34년째 논의중인 '울릉공항'

[부동산X파일] 올 한국개발연구원(KDI) 예비타당성조사도 '불합격'

ⓒ임종철

　서울에서 독도까지 2시간대에 도착할 수 있는 '울릉공항' 건설이 또다시 암초에 부딪쳤다. 울릉공항 건설은 1978년 당시 박정희 대통령의 지시로 처음 거론돼 34년간 논의가 이어져왔다.

　지난 5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발표한 울릉공항 건설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에 따르면 울릉공항의 경제성분석(BC·비용편익) 수치는 0.70에 그쳤다. 통상 BC수치가 1.0 이상은 나와야 해당 사업의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만큼 울릉공항의 경우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울릉도는 지형 특성상 바다를 매립해야 하기 때문에 사업비가 많이 드는 데다 50인승 경비행기를 운행한 사례도 없어 이같은 결과가 나왔다. 하지만 현 정부의 '4대강 살리기 사업' 사례처럼 울릉공항 건설을 경제성만 따져 무산시키는 것이 맞는지는 짚어봐야 할 부분이다.

　최근 중국과 일본 사이에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를 둘러싼 영토분쟁이 고조된 가운데 독도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 더욱 커지고 있다. 울릉공항 건설은 경제성보다 국토안보와 관련된 문제여서 국가이익 차원의 큰 틀에서 논의할 사안으로 볼 수 있다.

　한국교통연구원(KOTI)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교통정책 제언' 자료에 따르면 올 1월부터 8월까지 울릉도 방문객은 27만3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 증가했다. 이중 15만379명(55%)이 독도를 방문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통연구원에 따르면 서울에서 울릉도까지 자동차와 배편을 이용하면 최소 6~7시간 걸리고 12만~13만원의 비용(편도 기준)이 소요된다. 버스나 철도를 이용하면 배 시간을 맞추기가 쉽지 않아 숙박을 해야 하는 사례도 있다는 게 교통연구원 측의 설명이다.

　하지만 울릉공항이 개통되면 서울에서 울릉도까지 접근시간을 포함한 소요시간이 2시간10분 안팎으로 대폭 줄어드는 데다 비용도 저렴해진다. 접근이 쉬워지는 만큼 관광객이 30%가량 늘어날 것이란 예상이다. 시간 감축에 따른 절감비용을 환산하면 연간 440억원에 달한다는 분석이다.


　물론 이같은 경제적 효과뿐 아니라 독도의 지정학적 중요성, 국가안보와 영토수호, 국토균형개발 등 국가 이익에 큰 시너지 효과도 기대된다. 더는 경제논리에 맡기지 말고 국가이익과 안보, 국토균형발전 등 대국적 차원에서의 접근이 필요한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