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경제민주화 필요성 인정, 속도·방법 너무 급진적"

서울상공회의소 회장단 회의 "경제민주화, 중국과 일본에게 좋은 일 시키는 것"

손경식 대한·서울상공회의소 회장이 17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서울상의 회장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서울상공회의소 회장단은 17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회의에서 경제민주화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현재 경제상황과는 맞지 않는다고 의견을 모았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를 회원사로 두고 있는 서울상공회의소는 경제민주화 문제에 대해 중립적 입장을 견지할 수 있는 위치라면서도 정치권에서 일고 있는 경제민주화에 대한 시기와 방법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를 주문했다.

이날 손경식 대한·서울상공회의소 회장과 김억조 현대자동차 ㈜ 부회장, 김반석 ㈜LG화학 부회장, 이인원 롯데그룹 정책본부 부회장 등 회장단 13명은 "수출과 내수의 동반침체가 내년까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며 각종 경제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최근 대선주자들이 정책으로 내세우는 경제민주화에 대해 "개선은 필요하지만 현재 경기가 급격하게 안 좋아지는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며 "경제민주화 등 이른바 분배 문제는 일단 경제를 살린 뒤 논의할 문제"라고 의견을 모았다.

회장단은 "경제민주화가 이뤄진다면 일본과 중국 기업에게 좋은 일을 시키는 것"이라며 "결과적으로 이 정책은 한국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기 때문에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날 경제민주화 입법화에 대한 우려는 회의 내내 이어졌다. 세계 경제시장과 국내 기업 투자환경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정치권이 경제민주화를 강하게 밀어 붙이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다.

이들은 "경제민주화를 대놓고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시기나 내용을 좀 더 고민해봐야 한다"며 "양극화를 해소할 필요는 있지만 급격한 경제 정책 변화는 성장기반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대기업에 지배구조를 개편하도록 규제하면 투자가 줄어 경제 회복과 성장, 고용창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설명이다.


회장단은 "분배 문제는 사회대타협을 통해 경제 성장을 이뤄 국민소득 3만불을 이룬 다음 논의해도 늦지 않다"며 "일단 경제 불황을 벗어난 뒤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경제민주화에 대한 논의가 대기업 질타와 반기업 정서로 이어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회장단은 "대기업은 투자확대와 고용창출로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고 사회는 해외 글로벌기업과의 경쟁여건을 조성하며 양극화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