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참여정부 때 재벌 폐해 심화, 깊이 성찰"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는 11일 "지난 참여정부 시절 재벌개혁 정책이 흔들렸고, 그 결과 재벌공화국의 폐해가 더 심화됐음을 잘 알고 있다"며 "이에 대해 깊이 성찰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회관에서 대기업 경제력집중 해소 방안 등을 담은 '경제민주화 구상'을 발표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문 후보는 "시장만능주의가 세계적으로 시대적 조류였던 당시의 외부적 환경만 탓할 수는 없다"며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을 일관되게 추진할 철학과 비전, 구체적인 정책과 주체의 역량이 부족했음을 솔직하게 인정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두 번 실패하지는 않겠다"며 "흔들림 없이 일관되게 공정한 시장경제질서의 법과 제도를 확립하고, 엄정하게 집행함으로써 재벌개혁을 성공시킨 대통령이 되겠다"고 말했다.

또 "그리해 시장에 넘어간 권력을 국민에게 되돌려 드리겠다. 이것이 저 문재인의 약속"이라고 말했다.

문 후보는 "자유방임형 시장경제가 낳은 대공황을 겪고 나서 뉴딜정책을 통해 비로소 미국이 ‘자본주의 황금기’를 열었던 것처럼 지금 우리야말로 ‘한국형 뉴딜’이 필요한 시기"이라고 말했다.

이어 "뉴딜의 핵심은 ‘규제의 제도화’와 ‘복지의 제도화’"라며 "재벌의 잘못된 소유지배구조와 과도한 경제력 집중에 대해서는 규제의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후보는 "불필요하고 시대에 맞지 않는 규제는 폐지 또는 완화해야 한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지만 공정한 시장경제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규제는 제도화하거나 강화하고, 이를 엄정히 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