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내서 빚갚는 도로공사, 2016년이면 부채 '35조'

[한국도로공사 국감]박수현의원, 현 부채 25.1조…하루이자만 33억원

한국도로공사의 부채가 2016년에는 35조2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됐다. 금융부채, 이자부담 증가로 빚내서 빚 갚은 악순환이 반복돼 실효성 있는 부채경감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9일 국회 국토해양위 박수현 의원(민주통합당, 충남 공주)이 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감자료에 따르면 도공의 부채 규모는 올 6월 기준으로 25조1000억원으로 2007년보다 7조3000원이 늘어났다. 이는 공기업 중 LH(한국토지주택공사) 130조6000억원, 한국전력 82조 7000억원, 한국가스공사 28조원에 이어 4번째로 많다.

문제는 도공 부채가 매년 증가폭이 커져 2016년에는 올해보다 10조원이 증가한 35조2000억원에 달할 것이란 점이다. 박 의원은 도공 부채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빚을 내서 빚을 갚은 재무운용 구조의 악순환에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2010년과 2011년에는 부채 원금과 이자를 합친 금액이 사채발행액과 차입금을 합친 금액 보다 더 많아 새로 빚내서 이전 빚을 갚는데도 어려운 실정이라는 것이다.

도공 부채 중 이자를 부담해야 하는 금융부채 비중도 높아 이자비용이 계속 늘어나는 상황이다. 2010년부터는 하루 이자비용만 33억원에 달해 재무건정성 악화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부채증가 원인으로 △2005년부터 2011년까지 경기활성화를 위해 국고 매칭 외 별도의 자체 차입 재원 6조6500억원 추가 투자 △건설원가의 84% 수준에 불과한 통행료 △장애인 및 경차, 출퇴근 할인 등 정책적 목적의 감면통행료(PSO)가 2011년 기준으로 전체 통행료의 6.5% 수준으로 급증 등이 꼽혔다.

박 의원은 도공의 부채경감을 위해 자체 비용절감 외에 고속도로 추가 건설비용을 줄이는 것이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우리나라 고속도로 총 연장 거리는 3913km로, 국토면적이 넓은 영국(3674km)보다도 239km가 많다. 인구 1인당 연장거리도 0.08m로 일본과 영국의 0.06m보다 길고 면적(㎢)대비 고속도로 연장 거리도 39.05m로 세계 최상위원 수준이라는 게 박 의원의 설명이다.


박 의원은 "지역균형개발이나 경제적 타당성 측면을 반드시 고려하는 것 외에도 선거공약이나 민원성 건설은 지양돼야 한다"면서 "출퇴근 할인 등 불필요한 감면제도도 폐지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