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경제민주화 의총, '강·온론' 대립 계속 (종합)

뉴스1 제공 2012.10.04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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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권은영 김유대 기자 =

새누리당은 4일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연말 대선의 핵심 공약인 경제민주화에 대한 당내 의견을 수렴했다.

당초 이날 의총은 당내 경제민주화실천모임 등의 요구로 열린 자리였지만 '친박 2선 후퇴론' 등이 제기되면서 경제민주화 논의는 다소 뒤로 밀려나기도 했다.



당내 대표적인 경제민주화 주창자인 김종인 국민행복추진위원장과 대립각을 세워왔던 이한구 원내대표는 이날 의총 모두발언을 통해 "경제민주화라는 말이 하도 좋아서 싫어하는 사람이 없는 것 같다"며 "마치 국회 본회의에서 투표를 할 때도 노동이나 농업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분명 좋은 거라고 생각해서 투표를 잘 해 법안 통과율이 확 올라간다. 경제민주화도 그런 성향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경제민주화에 대한 신중한 입장을 견지했다.

이 원내대표는 또 "경제민주화는 자세히 들여다보면 다분히 보자기와 같은 특성이 있다"며 "보자기 안에 어떤 물건이 있느냐에 따라 모양도 다를 수 있고, 냄새도 다르게 나는 느낌이 있다. 어떤 내용인가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자꾸 화두로 전개되다 보니까 여러 오해와 논쟁이 많이 생긴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어 비공개로 진행된 의총 토론에선 경제민주화에 대한 강·온건론이 대립했다.

김용태, 김종훈, 김재경 의원 등이 신중론을 펼친 가운데 경제민주화실천모임을 이끌고 있는 남경필, 김세연 의원 등이 경제민주화에 대한 실천 방안 등을 강조하며 발언을 이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한 참석 의원은 "경제민주화에 대한 논의가 팽팽하다"면서 "신중론과 (총선) 약속이기 때문에 경제민주화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다"고 내부 분위기를 전했다.
다른 의원은 "아직 경제민주화의 개념 자체에 대해서도 의견이 하나로 모아지지 않았다"며 "자본의 양극화에 따른 정치적 이슈를 경제적 이슈로 풀어가려고 하니까 잘 안 되는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에 일부 의원들은 "'경제민주화'란 표현 자체를 다른 것으로 바꾸자"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경제민주화 정책이 대선승리로 이어지려면 좀 더 국민에게 다가가는 방법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윤상현 의원은 "경제민주화에 대해 국민 70% 이상이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있지만, 사실 일반 대중은 그 내용을 잘 모른다"며 "그냥 민주화하자는 게 좋아서 그런 응답이 나오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당내 경제민주화실천모임에서 여러 가지 논의를 하고 있지만 서민생활과 중소기업 등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제민주화가 돼야 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황우여 대표도 "경제민주화를 국민 앞에 확실하게 나타내야 한다는 얘기가 나왔다"고 밝혔다.

신의진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총 결과 브리핑을 통해 "경제양극화로 인한 사회 문제해결을 위해 정부 개입은 규제와 보호, 육성 간의 균형을 맞추는 쪽으로 가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며 "당장 시행해야 할 정책으론 하도급 문제, 대기업 일감몰아주기, 골목 상권 등 민생을 위한 정책으로 의견이 모여졌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경제민주화와 관련한 다른 개별 법안에 대한 구체적 당론은 정기국회 국정감사 기간(5~20일) 이후 다시 논의될 전망이다.

한편 이 원내대표는 이날 의총 비공개 토론이 시작된 직후 자리를 비웠다가 일부 의원들로부터 빈축을 사기도 했다.

경제민주화실천모임 소속의 김상민 의원은 이 원내대표에 대해 "당신이 생각하는 것 외에 다른 건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며 "경제민주화도 그렇지만, 과연 이 체제 속에서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을 것인지 등에 대해 의원들이 얘기하는데 이를 안 듣고 간다는 건 문제가 많다"고 불만을 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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