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구 "경제민주화는 보자기 내용 따라 모양 달라"

"내용이 불분명해서 오해와 논쟁 많아…국감 후 당론 정할 것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는 4일"경제민주화는 보자기와 같은 특성을 갖고 있다. 보자기는 안에 어떤 물건이 들었느냐에 따라 모양도 다르고 냄새도 다르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경제민주화 정책 의원총회에서 "경제민주화 안에 어떠한 내용이 들었는지 불분명한 상황에서 화두로 전개되다 보니 오해와 논쟁이 많이 생기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특히 "경제민주화는 말이 좋아서 싫어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는 것 같다"면서 "국회 본회의 투표할 때 노동·여성·인권 들어가면 좋은 거라고 생각해 법안 통과율이 확 올라간다. 경제민주화도 그런 측면이 있다"고 무분별하고 성급한 경제민주화 추진을 경계했다.

이 원내대표는 "경제민주화 정의가 어떻게 이뤄져야 하는지, 담고 있는 범주가 어떤 것이어야 하는지, 필요한 정책 종류는 어떤 것인지. 그러한 정책이 가져올 효과와 부작용이 어떤 것이 있는지, 관계된 제도를 언제쯤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것이 합리적인지에 대해 논의가 체계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흘러가는 느낌이 많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경제민주화는 15~20년 전 경제학계에서도 많은 화제를 모았지만 잠잠하다 근래 다시 되살아나고 있다"며 "학계와 기업계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 충분히 논의해 좋은 의사결정을 하는데 도움이 되면 좋겠다"고 주문했다.

그는 경제민주화 공약과 관련, 국감 후 당론을 정할 뜻도 밝혔다. "이날 의총은 의견 개진 자리에만 그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국감이 끝난 후 경제민주화 관련 당론을 결정하는 자리가 올 것이다. 그때 제대로 된 당론이 결정될 수 있도록 미리 준비를 잘 해 달라"고 당부했다.

황우여 대표도 "정치 불신이 큰 것은 경제민주화라는 화두가 충분히 실행되지 못한 게 원인"이라며 "과거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가 신자유주의를 덜컹 받아들인 것도 있다. 당시 경제민주화는 관치 배제, 국가의 경제 분야의 축출을 개념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황 대표는 "돌이켜보면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에서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등 빈익빈 부익부 양극화도 심화됐다"며 "성장·일자리창출·복지도 중요하지만 화두를 경제민주화에 맞추는 게 우리 경제를 다시 기반으로 올려놓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경제민주화는 말이 어렵다"며 "국민들 앞에 잘 설명할 용어를 만들도 필요한 부분을 정해 말씀드리면 새누리당에 지지를 보낼 것으로 믿는다"고 강조했다.

진영 정책위 의장은 "새누리당은 총선때 경제민주화를 위한 여러가지 법안을 약속했고 11개 법안을 발의했다"고 소개했다.

그는 "불공정거래 관행을 깨기 위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형마트 규제를 위한 유통산업발전법개정안 등을 발의했다"며 "경제민주화 실천모임에서도 재벌총수 처벌을 강화하고 일감몰아주기 근절, 신규순환출자금지 등의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진 의장은 "이 밖에도 경제민주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하는 제도 개선은 많이 나와 있다"며 "기업집단법 개정안,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상징적 부활, 지주회사 규제 강화, 공정거래법 유보조항, 단서조항, 예외조항이 많아 이를 재정비해야 한다는 주장 등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어떤 분들은 기업활동을 위축시켜 경제 창의를 제한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있지만 경제민주화를 해야지만 성장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다"며 "경제민주화 방향을 잡아가기 위해 오늘 의총이 매우 중요하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