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日 통화스왑 연장? 필요하면 말 꺼낼것"

"지난해 이미 통화스와프 규모, 금리 등 기본 틀 마련해..연장 요청, 형식에 불과해"

한국의 통화스와프 요청이 없을 경우, 통화스와프 확대 연장이 없을 것이라는 일본 재무상 주장에 대해 정부는 요청하고 안 하고는 형식적인 절차일 뿐이라 구태여 거론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3일 "지난해 통화스와프 확대가 우리 측 요청으로 시작된 만큼 이번에도 (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정부가 먼저 말을 꺼낼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그러나 "지난해 이미 스와프 확대 규모와 금리 등 기본 틀에 대한 합의가 이뤄진 만큼 시한 연장 의사를 확인하는 의미일 뿐"이라며 "누가 먼저 말을 꺼내는지에 별다른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이날 지지통신 등 일본 언론들은 한국의 요청이 없을 경우, 한일 통화스와프의 확대조치를 연장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보도했다.

지지통신 등은 하루 전인 2일 자민당 회의에 참석한 재무성 관계자를 인용, 아직 통화스와프 확대 기한 연장에 대한 한국 측의 요청이 없었다며 통화스와프 확대조치가 이달 말 중단될 가능성이 커졌다고 전했다.

한국과 일본은 지난해 10월 통화스와프 규모를 기존 130억 달러에서 700억 달러로 확대했다. 통화스와프 확대 기한은 1년으로 이달 말 만료된다.

한편 정부는 한일 통화스와프가 연장되지 않아도 큰 문제는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지난 6월 말 기준 우리나라의 대외채무는 4186억 달러, 이중 1년 내 만기가 돌아오는 단기외채는 1414억 달러다. 8월 말 현재 외환보유액은 3168억 달러로, 단기외채 규모를 크게 웃돌고 있다.


재정부 관계자는 "현재 외환보유액 규모를 감안할 때 한일 통화스와프 확대가 연장되지 않아도 외화 유동성엔 아무 문제가 없다"며 "(한일 통화스와프는) 지역 내 금융협력 강화라는 상징적 의미가 더 크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