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부채에 눌린' 수공, 산업단지까지 부담?

[부동산X파일]전문가 "재무부담 증가등 불가피"…수공 "채권·부지 선분양 자금조달"

ⓒ김현정

　한국수자원공사가 1조7000억원 규모의 구미국가5산단 조성 사업자로 나섰다. 수공이 상·하수도 건설관리와 무관한 산업단지 개발을 맡은 까닭은 무엇일까.

　수공의 산업단지 개발 이력은 산업화 시기인 1970년대로 거슬러올라간다. 수공은 74년부터 정부가 추진한 구미산업단지·창원기계공업단지·여수석유화학단지 등을 조성하는 업무를 맡았다.

　산업단지를 만들려면 습지를 메우고 산을 깎아 공장용지를 마련하는 것은 물론 상·하수도 등 도시기반시설을 놓아야 한다. 당시로선 이를 담당할 마땅한 정부기관이 없던 탓에 수공이 이를 전담했다.

　한국토지공사가 설립된 후 81년부터 신규 산업단지 조성을 넘기기 전까지 단지 조성사업은 수공의 몫이었다. 안산·시화·창원·온산·구미·여수산업단지가 이에 해당된다.

　하지만 수공의 형편을 보면 산업단지 조성은 부담스러운 업무다. 수공은 4대강 사업에 막대한 자금을 투자한 탓에 지난해 기준 금융부채 잔액만 6조3509억원에 달하고 이자비용도 2343억원이다.

　이 때문에 수공의 부채비율은 2007년 16%에서 지난해 116%로 급등했다. 정부가 고육지책으로 수공에 4대강 주변에 도시개발사업권을 주는 친수구역개발특별법까지 만들어줬지만 부동산경기 침체로 4대강 관련 빚을 갚기가 요원한 실정이다.

　산업단지는 조성원가 개념이 있어 민간아파트 분양처럼 수익을 내기 어렵다. 수공으로선 일시적 재무부담만 커지는 '계륵'같은 업무일 수 있다. 실제 △대구 사이언스파크 △포항 블루밸리 △빛그린 산업단지 △장항 국가생태 산업단지의 경우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재무부담 때문에 2009년 이후 아직까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조명래 단국대 교수는 "수공이 투자비를 회수하기 어려운 4대강 사업에 8조원을 쏟아부었고 친수구역 개발이익으로 이를 메우려면 88조원에 달하는 개발사업을 벌여야 한다"며 "이런 상황에 산업단지 조성까지 진행해 재무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수공 관계자는 "산업단지는 국책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시행자가 개발자금을 조달해야 해서 일정부분 재무적 부담을 안을 수 있다"며 "다만 공정률을 일정부분 달성하면 정부에 신고한 뒤 부지를 선분양할 수 있어 사업 초기 민간 토지를 수용할 때 드는 비용에 대해서만 채권을 발행해 부담하면 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