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독도방문, 한일갈등 뒷감당은 어쩌나

(서울=뉴스1) 조영빈 기자 =

헌정사상 처음으로 독도를 방문한 이명박 대통령이 10일 오후 경찰 관계자의 안내로 섬을 둘러보고 있다. (청와대 제공) 2012.8.10/뉴스1 News1 오대일 기자

이명박 대통령의 최근 독도 방문 후폭풍이 거세다.

일본 정부는 독도 영유권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하겠다며 한국 정부가 이에 응할 것을 연일 촉구한 데 이어 독도 등 영토 문제를 전담할 정부 기구를 신설하겠다는 계획까지 내놓았다.

여기에 한일 간 셔틀외교의 잠정 중단까지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며, 이 정도의 한일 간 외교 갈등을 감수하면서까지 이 시점에서 독도를 방문했어야 했느냐는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이 대통령의 독도 방문은 표면적으로 봤을 때 정부 수장의 '자국 영토 방문'으로 문제될 것이 없다. 독도 문제를 비롯해 군대 위안부 문제 등 한일 간 끊이지 않는 역사 문제에 대한 인식차를 고려했을 때도 이 대통령의 이번 독도 방문은 일본의 변함없는 자세에 대한 '일침'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는 "최근 독도에 대한 일본의 영유권 주장의 수위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 최고 권력자가 독도를 방문한 것은 독도가 한국 영토라는 점을 확실히 했다는 점에서 적절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대통령의 독도 방문으로 인한 일본 측의 반발에 대해 정부가 얼마만큼 대비책을 준비해뒀는지에 대해선 회의적인 시각도 적잖다.

당장 한일 간 셔틀 외교에 비상이 걸렸다.

일본 현지 언론들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다음 달 러시아 블러디보스토크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협력체 정상회의에서 추진키로 했던 정상회담을 보류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외교장관 상호 방문 등 고위급 인사 교류 역시 잠정 중단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정부도 일본 측의 이러한 반발을 예상치 못했던 것은 아니었지만, 독도 문제가 한일 간 외교 흐름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것에 대한 대응책은 미흡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대통령의 독도 방문을 준비했던 측도 독도 문제의 민감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겠느냐"면서도 "대통령이 자국 영토를 방문하는 것이기 때문에 양국 간 외교 전반에 관한 사항에 대한 외교적 자문은 많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미 알려진 대로 청와대 중심으로 준비돼온 대통령의 독도 방문에서 외교적인 의견 반영은 크지 않았다는 뜻이다.

일본이 향후 독도 문제에 대해 조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일본은 이 대통령의 독도 방문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분위기다. 독도를 포함한 영토문제 전담 기구를 신설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것이 그 방증이다. 아직까지 어떤 형태의 조직으로 만들어질 지에 대해선 구체적 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지만, 이 대통령의 독도 방문이 일본 정부가 독도 문제를 조직적으로 접근하게 할 수 있는 먕분을 제공한 측면도 없지않아 보인다.

겐바 고이치로 일본 외무상 AFP=News1 고두리 기자

한 대일외교 전문가는 "일본 정부가 독도 등 영토문제를 다루기 위한 기구를 준비한 것은 이미 예전부터 이뤄지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단 "독도 문제에서 마지막 카드로 볼 수 있는 대통령의 방문이 지금 시점에서 과연 적절했는지 여부는 독도 전담기구 신설 등을 준비하는 일본의 대응을 좀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내놨다.

여기에 이 대통령의 임기말 인기영합주의 차원에서 이뤄진 정치 이벤트가 아니냐는 시선도 걷히지 않고 있다. 불과 1년 전인 지난해 8월 일본 자민당 의원들의 울릉도 방문 시도로 독도 문제가 불거졌을 때와는 판이한 태도가 읽힌다.

우리 정부는 당시 국회 독도영토수호대책특위가 독도에서 전체 회의를 열겠다는 계획에 대해 달가워하지 않았다.
외교부 고위 관계자는 "독도 주권이 우리에게 있는 만큼 심정적으로는 (독도 전체회의가) 얼마든지 가능하다"면서도 "우리가 권력행사를 하는 만큼 일본도 그만큼의 반발이 있다"고 지적했다.

우리 측이 먼저 독도 문제를 시끄럽게 할 경우 오히려 일본에 역공 기회를 준다는 의미지만, 이번에 이 대통령이 '영토 수호 의지를 천명'하기 위해 이번에 독도를 방문한 것과는 완전히 모순되는 모습이다.

결국 독도와 위안부 문제 등에서 현 정부가 그동안 소홀했다는 지적을 피함과 동시에 정권 말 현저하게 떨어진 지지도를 높이기 위해 한일 관계를 희생양 삼은 것이 아니냐는 시각이 제기되는 것이다.

정부 당국자는 "독도와 위안부 문제 등 한일 간 역사 문제는 어차피 단기간에 해결되기 어려운 것"이라며 "대통령의 독도 방문은 그 흐름 상에서 언젠가 이뤄질 일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위안부 문제에 대해 무성의한 대응을 하고 있는 일본이 최근들어 독도 영유권 주장의 수위까지 높이는 등 우리의 '조용한 외교' 전략을 역이용하고 있었다"며 "대통령의 이번 방문으로 독도에 대한 우리 의지를 확실히 보여줄 수 있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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