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시중은행 주택연금 최대200만원 소득공제"

(상보)현재는 주택금융공사 역모기지만 연금소득공제 혜택… 내수활성화 차원

정부가 민간 금융회사의 역모기지(주택연금)에 대한 대출이자 비용을 연간 최대 200만 원까지 소득공제해주기로 했다.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의 은퇴와 하우스푸어를 지원하기 위해 현재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역모기지상품만 소득공제를 해주던 것을 민간 역모기지시장까지 확대하겠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이날 오전 열린 제1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내수활성화 과제의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했다.

역모기지는 은퇴 후 특별한 소득이 없는 65세 이상 고령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금융기관에서 매월 일정액을 연금형식으로 받고 사후에는 금융기관이 주택을 처분해 대출금을 상환 받는 상품이다. 매달 나오는 대출금을 생활비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노후대비 상품으로 손꼽힌다.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연금 가입자는 대출 이자비용에 대해 연간 최대 200만원까지 연금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밖에 저당권 설정 시 등록세와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국민주택채권매입의무 면제와 주택연금 대상 주택에 대해서는 재산세 25% 면제 등의 혜택을 받는다.

반면 시중은행이 자체적으로 취급하는 역모기지론 상품에는 이 같은 연금소득공제 혜택이 없어 거의 활성화가 되지 못했는데,앞으로는 주택금융공사 상품과 똑같이 연간 2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지원하겠다는 것이 재정부의 설명이다.

또 지방세 감면 등 민간 역모기지에 대한 세부적인 지원방안은 2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 상정해 논의키로 했다.

한편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주택연급 가입자가 매달 받는 월 지급금은 2012년 평균 105만원으로, 2012년 1분기 60세 이상 도시가구 평균 근로소득인 130만원의 80% 수준이다.


올해 출시 5주년을 맞은 주택연금은 하루 평균 7.7명이 가입해 지난 11일 기준으로 총 9733명이 가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