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D금리 조작 파문, 외국인만 웃는다

가능성 낮고 실체 불분명한 금리조작 의혹, 한국 금융산업 신인도만 떨어져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 조작논란이 불거진 지 일주일째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 혐의로 증권사와 은행을 연이어 조사하면서 금융계는 물론 온 나라가 시끄럽다. 금융의 전제조건이라 할 수 있는 '신뢰'의 문제를 건드린 만큼 파장이 엄청나다.

그러나 아직 아무런 증거는 나오지 않았다. 금융제도와 금융사를 관리 감독하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수장들은 "담합을 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김석동 금융위원장), "우리가 파악한 바로는 없다"(권혁세 금감원장)고 밝히고 있다. 조사를 시작한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도 "담합 여부를 단정적으로 말하기 곤란하다"며 조심스런 입장이다.

실체는 없지만 논란과 의혹 제기는 거세다. 한국 금융기관이 금리 담합이라는 초유의 범죄행위를 자행한 집단으로 몰리고 있다. 사정이 이러니 실체 없는 공허한 논란 때문에 외국 투자자들에게 한국 금융 산업의 신인도만 깎아내릴 구실을 만들어준다는 비판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우선 금리담합 자체가 가능성이 낮다고 지적한다. 대출금리를 결정하는 수 십 가지 요인 중 의무원가나 마진 등 손쉽게 올릴 수 있는 항목이 얼마든지 있는데 담합이라는 무리수를 두며 CD금리를 조작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기준금리가 3년5개월 동안 동결돼 있었는데 발행도 거의 안 되는 CD금리가 요지부동이었다고 이를 담합으로 보기는 무리라는 시각도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3년물 국고채나 3개월물 통화안정증권 등의 금리가 움직이는 건 실제 거래를 할 때 투자자들의 경기전망 등이 작용했기 때문"이라며 "CD금리만 왜 안 내렸냐고 하는 건 기준금리가 그동안 시장금리를 반영하지 못했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밝혔다.

설혹 담합을 했다하더라도 은행에게 책임을 물을 논리적 구조가 성립이 안 된다는 주장도 적잖다. 증권사 호가의 평균값으로 결정되는데 은행에 담합책임을 지울 수가 없다는 것.

상황이 이런데 논란만 부추기면 우리나라 금융 산업 전체가 피해를 입을 수 있다. 정찬우 금융연구원 부원장은 "대외신인도가 떨어져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한국물 거래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우리나라는 유럽 재정위기로 촉발된 세계적 금융위기 속에서도 상대적 선전을 펼치고 있기에 더욱 타격이 크다. 글로벌 컨설팅기업 AT커니 한국법인의 장명훈 부사장은 "우리나라 금융 산업과 시장에 대한 신인도가 높아져 최근 한국 금융사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낮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하고 있는데 이 같은 논란은 외국 투자자들에게 빌미를 던져준 셈"이라며 "'한국도 똑같다'라는 인식을 심어줘 부정적 영향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물론 CD금리가 이미 대표성을 상실한 상태인데도 대체금리 개발을 미뤄온 금융당국의 책임도 크다. 올 초부터 관련 논의가 나왔지만 거의 반년이나 손을 놓고 있다가 최근에야 태스크포스(TF)를 가동했다.

당국의 늦장대응에 CD금리 연동 대출이 많은 가계는 더 많은 이자를 물어야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기업대출 평균 금리가 1년간 5.98%에서 5.74%(2012년5월 기준)로 떨어지는 동안 가계대출은 5.46%에서 5.51%로 오히려 올랐다.

대출금리와 수신금리의 차이를 나타내는 예대마진도 기업부문은 0.23%포인트나 줄었지만 가계부문은 겨우 0.06%포인트만 낮아 졌다. 그만큼 가계는 금리 인하의 혜택을 못 본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