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논의 과제는 △CD금리를 대체할 단기지표금리 개발 △CD 발행 유통 활성화 방안 △CD금리 산정방식의 투명성과 대표성 제고방안 등이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현재 은행권 전체 대출(1080조원) 중 30%인 324조원이 CD금리에 연동된 변동금리 대출이다. 은행 가계대출 중에선 37%인 166조원이 CD연동 대출이고 주택담보대출의 38%인 117조원이 CD금리와 연동돼 있다. 기업대출의 경우 24%인 144조원이 CD연동 대출이다.
그러나 지난 2009년 말 예대율(대출금/예수금) 규제 도입계획 발표와 은행의 예금유입 증가로 CD 발행 필요성이 사라지면서 잔액과 발행액은 크게 감소했다. CD금리 산정 대상인 시장성CD(증권사 인수로 시장에서 거래되는 CD) 잔액은 지난 6월 말 기준 2.4조원에 불과하다. 시장성CD 발행액도 감소세로 특히 3개월물 시장성CD 발행은 올 들어 월평균 1250억원에 불과해 작년보다도 1/3 수준으로 떨어졌다.
CD 발행이 위축되면서 CD금리(3개월물)는 변동성이 거의 없어졌다. 이에 따라 시중금리 인하추세를 반영하지 못하면서 지표금리로서 대표성이 사라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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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관계자는 "TF에서 리보(Libor)금리 개편방향 등을 참조해 중장기적으로 대안 지표금리도 모색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날 TF회의에는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을 팀장으로 기획재정부와 금융감독원, 한국은행의 실무책임자들이 참석하고 학계전문가와 연구원 등 민간 전문가들도 함께 했다.
금융당국은 앞으로 관계기관 합동 TF 회의를 지속적으로 개최해 단기지표금리 개선방안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마련된 개선방안은 은행, 증권사 등 시장참가자들의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