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 경쟁체제 도입 사실상 '물건너갔다'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KTX(고속철도) 경쟁체제 도입이 사실상 물 건너갔다.

김한영 국토해양부 교통정책실장은 18일 "KTX 경쟁체제 도입을 하고 싶어도 행정부로선 더 이상 추진할 방법이 없다"며 "새로운 논의가 시작되면 몰라도 현 상황에서는 추진이 안된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KTX 경쟁체제를 하려면 6월이나 늦어도 7월에 민간 운영 사업자를 선정해야 하지만, 현재는 사업자 공모 자체도 안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포기한다는 의미는 아니다"면서도 "경쟁체제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선 변함없지만 정부가 쓸 수 있는 툴이 현재로선 없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KTX 민영화 추진을 보류하겠다는 의미다.

전날 당정 협의에서도 KTX 민영화 사업에 대해 다음 정권에서 최종 결정을 내리는 방향으로 정리된 상황이다. KTX 민영화 대상인 수서발 KTX 개통시기를 늦추더라도 국민 여론이 우호적이지 않은 상황인데다, 새누리당마저 소극적이어서 추진 동력을 상실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