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졸취업자 대학 특별전형 확대..근무경력 등 학점 인정

(서울=뉴스1) 서봉대 기자 =

전국 23개 대학에서 실시중인 고졸 취업 재직자에 대한 특별전형이 고려대와 한양대 등 주요 사립대와 국립대로 확대된다.

또 재직 중 교육, 실습, 연구 및 근무 경력을 대학 학점으로 인정하는 등 선취업 후진학 제도가 활성화된다.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위원장: 손경식, 이하 국경위)는 13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제 29차 회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고졸 시대 정착을 위한 선취업 후진학 및 열린 고용 강화방안'을 보고했다.

이 방안은 또 선취업 후진학 성인 직업교육기관으로 전문대를 육성하고 후진학 제도 운영실태를 대학평가에 반영키로 했다. 후진학 근로자에 대한 장학금 지원도 확대키로 했다.

이와 함께 2013년까지 모든 중·고교에 진로교사를 배치하고 고졸자가 군 전역후 복직할때 세액공제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한편 산업기능요원 선발때 특성화고 졸업생을 우대하는 등 고졸 취업분위기를 지속시켜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고졸자에 대한 공공기관 승진장벽 해소, 열린고용 우수기업에 대한 포상, 고졸적합 직무 및 우수사례 발굴 등을 통해 열린 인사관리를 사회 전반으로 확산시키기로 했다. 실용교육·열린고용 정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경제계와 민관합동의 협의체도 운영키로 했다.

국경위는 또 '국가 표준·인증제도 선진화 방안'을 보고, 유사·중복적인 인증제도로 인한 중소기업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전 부처의 인증 관련제도에 대한 일제 조사를 통해 168건의 규제를 개선키로 했다. LED 제품 등 지식경제부 소관 134개 품목의 KS 인증· KC 인증 등 복수 인증제간 중복시험을 제거키로 했으며 중소기업의 다품종 소량생산에 부담을 줬던 인증관련 규제 34건도 개선키로 했다.


국경위는 이번 규제 개선을 통해 8200여개 중소기업에 대해 인증 수수료 등 직접 비용을 연간 1200억원 경감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와 함께 국제표준 제안 등 표준활동도 R&D 사업의 성과로 인정하는 방안을 통해 원천기술의 국제표준을 선점토록 하는 한편 2015년까지 국제표준기구의 7번째 상임이사국 도약을 추진키로 했다. 현재 상임이사국은 미국, 독일, 일본, 중국, 프랑스, 영국 등 6개국이다.

또 각 부처의 인증제 난립을 방지하고 표준 ·인증 산업의 경쟁력을 키울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도 마련키로 했다. 각 부처가 새로운 기술기준이나 인증제를 도입할 경우 총리실이 기술규제 중복성을 심사하는 한편 과도한 공공조달 인증수요가 발생하지 않도록 인증 가점제도를 개선하는 것 등이다.

국경위는 '조례 등 자치법규 지원방안'도 보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율권(자치입법권) 존중을 원칙으로 지방공무원의 입법 전문성을 높이고 자치법규의 자율정비를 지원키로 했다.

구체적으로 지방공무원에 대한 실무 위주의 법제교육 실시와 조례입법 및 심사 기준 등이 포함된 ‘입안실무매뉴얼’을 제작·보급하고, 로스쿨 재학생 및 졸업생들에 대한 실무사례 법제교육을 강화해 지자체의 법제인력 진출을 지원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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