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절벽'은 올 연말 예정된 각종 세제감면 혜택 종료와 내년 초부터 예고된 대규모 재정지출 삭감이 맞물릴 경우 재정지표는 개선되겠지만, 실물경제가 벼랑에서 추락할 위험이 있음을 경고한 용어로, 벤 버냉키 연준 의장이 즐겨 쓰고 있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IMF 총재는 이날 워싱턴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상황이 악회된다면"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연준)가 통화정책과 관련해 "추가 완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지출 삭감 + 세제 혜택 종료 = '재정절벽' 후폭풍'
IMF는 따라서 "미국은 경제회복세가 약회되지 않도록 '재정절벽'이 야기하는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부채 한도를 신속하게 상향 조정하는 것이 무척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시각 인기 뉴스
미국 민주당과 공화당은 앞서 지난해 장기적인 재정지출 삭감을 조건으로 구가 부채 한도를 16조4000억달러로 2조1000억달러 상향 조정하기로 하고, 초당적 기구인 수퍼위원회를 만들어 어느 분야에서 얼마만큼의 재정지출을 줄일지 협상을 가졌다.
그러나 협상은 실패했고, 협상 결렬시 2013년부터 10년에 걸쳐 정부 지출을 1조2000억 달러 무조건 삭감한다는 약속에 따라 내년부터는 미국 정부가 국방비를 포함해 650억달러에 달하는 대규모 재정지출을 삭감해야 한다.
마침 올 연말에는 부시 감세안과 상속 및 증여세 감면 혜택, 실업 급여 혜택 연장 등 경기부양을 위해 진행 중인 각종 세제혜택이 종료될 예정이다. 이럴 경우 미국 가계의 82.9%가 평균 3701달러의 세금을 추가 납부해야 한다. 상당한 세금 인상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다.
이처럼 내년에는 정부 지출 축소, 가계 소비 위축, 이에 따른 기업 투자 축소가 연쇄적으로 발생하면서 미국 경제가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우려된다. 하지만 미국 대선이 11월에 예정돼 있어, 미국 정치권이 올해 안으로 '재정절벽' 대책에 합의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지적이다. 이에 이날 라가르드 IMF 총재는 미국 예산과 부채 한도 증액을 둘러싼 정치적 대립은 전 세계적으로 시장의 신뢰를 뒤흔들 수 있다고 우려했다.
◇'재정절벽' 방치 때는 내년 상반기 마이너스 성장
IMF는 특히 미국의 재정적자가 대선 직후 새해가 오기 전에 지난해 조정된 국가 부채한도 16조4000억달러를 넘어설 수 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의회가 한도를 상향 조정하지 않은 상황에서 부채가 한도를 넘게 되면 미국은 기술적으로 디폴트(채무불이행)에 빠지게 된다.
IMF는 재정절벽이 발생하면 미국 국내총생산(GDP)의 약 4%에 해당하는 유동성이 시중에서 사라지는 효과를 낳게 돼 미 경제는 내년 상반기 마이너스 성장를 기록한 뒤 연간으로는 1% 미만의 성장률을 기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 5월 미 의회예산국(CBO)은 의회가 합의점을 찾지 못한다면 각종 혜택이 일시에 종료돼 내년 상반기 성장률은 마이너스 1.3%로 급락하고 하반기엔 플러스 2.3%에 그쳐, 연간 성장률이 0.5%에 머물 것이라고 전망했다.
라가르드 총재는 "재무 통합은 필수적이지만 모든 재무가 통합돼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며 "재무 통합은 과도해선 안된다"고 전했다. IMF는 보고서에서 "확장적인 통화정책을 적절히 유지하고 있으나 경제전망이 악화될 경우에 대비해 추가적인 정책완화의 여지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