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대출 연체율이 증가하는 가운데 경기침체로 가계상환능력까지 떨어질 조짐을 보이자 선제적 대응책을 마련한다는 취지다.
권혁세 금감원장은 이 자리에서 각 은행별 상황과 대책을 듣고 잠재적 채무불이행자에 대한 은행권 공동의 대응책 마련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다중채무자 중 1개월 미만의 단기연체자를 대상으로 하는 프리워크아웃 제도가 검토되고 있다. 기존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실시 중인 프리워크아웃은 1~3개월 연체자가 대상이고, 일반 개인워크아웃도 3개월 이상 연체자를 대상으로 하는 만큼 잠재적 채무불이행자들을 구제할 장치가 있어야 한다는 판단이다.
현재 일부 은행에서는 유사한 제도를 이미 시행하고 있다. 국민은행은 신용대출 장기분할상환 전환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저신용 대출자를 대상으로 빚을 10년 이상 장기 분할상환으로 바꿔주는 제도다. 연체율이 5% 미만에 그쳐 성공을 거뒀다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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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 전담 기구를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될 수 있다. 앞서 권 원장은 "가계부채 부실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다중채무자 등 악성 가계부채의 구조조정을 전담할 기구를 설립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고승범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도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프리워크아웃 등을 위한) 별도의 기구 설치는 가계부채 동향을 지켜보며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이 같은 방안은 아직 초보적 논의를 시작한 수준에 불과해 실제 시행될 시기는 알 수 없다. 또 다른 금융당국 고위관계자는 "은행권 가계부채가 더 심각해질 경우에 대비해 검토해볼 사항으로 현재 결정된 바가 전혀 없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자칫 저신용 채무자들의 도적적 해이가 유발될 수 있어 신중하게 접근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은행 연체율은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한 집단대출 연체 증가 탓에 두 달 연속 상승했다. 지난 5월 말 현재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1일 이상 원금연체 기준)은 1.37%로 전월 말(1.21%)보다 0.16%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승폭은 최근 4개년 간 같은 5월 월간 상승폭 중 가장 큰 수준이다.
부문별로는 기업대출 연체율이 1.71%로 전달보다 0.21%포인트 상승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부동산 경기 둔화에 따른 건설업체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스(PF) 대출의 신규연체 발생, 조선 관련 업종의 현금흐름 악화 때문"이라고 밝혔다.
가계대출 연체율은 0.97%를 기록해 전달보다 0.08%포인트 상승했다.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이 0.85%, 이를 제외한 일반 신용대출 등의 연체율이 1.21%로 나타났다.
특히 집값하락으로 시공사와 입주자간에 분쟁이 늘어나면서 중도금 대출 등 집단대출의 연체율이 계속 오르고 있다. 지난달 집단대출 연체율은 1.71%로 전달보다 또다시 0.15%포인트 상승했다. 올 들어 계속 상승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