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대중교통 이용시 소득공제 100만원 추가

정부, 석유소비 절감대책 확정 발표… "2015년까지 석유소비 비중 33% 이하로"

정부가 에너지 고효율 승용차 보급 확산을 위해 올해 끝나는 하이브리드 자동차와 경차의 각종 세금 감면을 연장한다. 또 국민들의 대중교통 이용을 늘리기 위해 '대중교통비 소득공제'를 대폭 확대하고, 소상공인들의 노후 화물차 교체에 대한 금융지원도 신설한다.

정부는 23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석유소비 절감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수송과 산업, 공공부문으로 이뤄진 이번 대책을 통해 현재 40%에 이르는 1차 에너지 중 석유 소비 비중을 오는 2015년까지 33%로 줄일 방침이다.

정부는 우선 수송부문에서 자동차 평균 연비와 온실가스 규제 수준을 높여 친환경 고효율 차량 보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영세 상인들의 노후 화물차의 신차 교체를 위해 금융 지원 방안을 신설하고, 노후 경유차의 조기 폐차도 늘린다.

이를테면 소상공인 노후 화물차(적재량 1톤 이하)에 대해 지역 신용보증재단의 협약 보증(최대 5000만 원)을 통해 신차 교체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영세 지입차주(개인 운수업자)의 노후 대형 화물차(적재량 10톤 이상)교체 사업은 기술·신용보증, 정책금융공사 대출(총 한도 370억 원)을 통해 지원한다. 노후 경유차의 조기 폐차는 올해 2만5000대 수준에서 2013∼2014년 6만5000대로 확대할 예정이다.

정부는 고효율 승용차 보급 확산을 위해 올해 일몰되는 하이브리드차와 경차의 각종 세금 감면을 연장할 방침이다. 하이브리드차의 경우 현재 개별소비세와 지방세, 공채 등 최대 310만 원 감면을 받고 있다.

이밖에 대중교통비를 신용카드로 지급하는 경우 공제율을 30%까지 적용하고, 대중교통비 지급 분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한도(300만 원)에서 100만 원을 추가키로 했다. 또 혼잡한 구도심을 중심으로 대중교통 전용지구를 확대하고, 공영주차장 요금 인상 추진 등을 통해 승용차 이용을 억제할 방침이다.


산업부문에선 고효율화 투자 지원을 강화하고, 다른 에너지원 전환을 유도해 석유소비를 줄여 나갈 계획이다. 보일러 고효율 기준을 강화하고, 유류 대체 연구개발을 강화하는 한편 에너지 절약 노하우를 전수하는 대·중소 에너지 동행프로그램을 시행할 예정이다.

특히 온실가스와 에너지목표 관리 기업의 연료 전환 유도와 유류 보일러 대체용 목제 펠릿 보일러 보급을 확대하고, 천연가스와 바이오매스 등을 활용해 석유화학 원료인 나프타 대체 원료 개발을 추진한다.

정부는 이외에도 신재생에너지원 냉난방기 전환을 지원하고, 신재생 설비 설치에 대한 농가 부담 경감을 위해 농가 자부담을 분납토록 추진한다. 연간 10만 리터 이상 면세유 사용가는 2015년까지 신재생 냉난방기 설치를 유도하고, 미설치 농가는 단계적으로 면세유 축소를 검토할 계획이다.

정부는 끝으로 공공부문의 선도적 석유 소비 절감을 위해 월 1회 '승용차 없는 날'을 지정해 운영할 계획이다. 또 공공청사 목표 관리제에 대한 평가를 강화해 지자체에 보통 교부세와 특별교부세 지원 시 차등 지원토록 할 방침이다.

이관섭 지경부 에너지자원실장은 "이번 대책을 통해 2015년까지 국내 원유비축량 1억3000만 배럴의 20%인 2600만 배럴의 석유소비를 감축할 계획"이라며 "1차 에너지 중 석유소비 비중을 현재 40% 수준에서 2015년까지 33%로 이하로 끌어 내리는 등 석유 의존도를 완화할 방침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