佛·그리스 선거後 유럽 성장병행론 가속화

6일 프랑스 대선·그리스 총선 치뤄..新재정협약 반발 여론 거세

프랑스 대선과 그리스 총선이 6일(현지시간) 마무리됨에 따라 유럽 대륙이 긴축일변도의 정책에서 탈피해 성장 정책을 병행해야 한단 주장이 본격적으로 힘을 받을 전망이다.

프랑스 대선과 그리스 총선 과정에서 유럽 민심이 가혹한 신(新)재정협약에 동의한 정권을 심판하겠단 민심이 분출하면서, 유럽연합(EU) 안에서도 성장정책을 병행해야 한단 목소리가 고조됐다고 주요 외신은 6일 보도했다.

올리 렌 EU 경제·통화담당 집행위원은 5일(현지시간) 브뤼셀대학 연설에서 스페인과 같은 유로존 국가를 위해 신재정협약을 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경제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투자 협약"이 필요하다고 발언했다. 그는 "안정과 성장 협약은 멍청하지 않다"며 "EU 재정 뼈대는 협약에 기반했지만 동시에 적용할 때 상당히 많은 판단력을 수반한다"고 말했다.

렌 위원은 과거 유럽투자은행(EIB)이 유로존 채권을 발행해 조달한 자금과 EU 예산으로 사회기반시설에 투자해, 공공 프로젝트로 성장을 촉진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우리는 공공 투자를 향상시켜 민간투자를 추가로 끌어내는 영리한 방식으로 공공 투자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며 "단일 시장은 우리의 주요한 성장 엔진으로 남아 있으면서, 성장 협약이 엔진에 필요한 추가 연료를 공급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프랑수와 올랑드 프랑스 사회당 후보는 신재정협약에 경제성장을 촉진할 정책을 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당선되면 수일 안에 신재정협약을 주도한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를 방문해 신재정협약을 다시 검토하자고 제안할 계획이다.

프랑스의 움직임에 자극 받은 그리스 정치권에서 트로이카(EU·ECB·IMF)와 맺은 구제금융 지원조건을 다시 협상해야 한단 주장이 제기됐다. 코스타스 미칼로스 아테네 상공회의소 의장은 "우리는 의석의 과반을 차지하는 정부가 필요하다"며 "정부는 재정을 확충하고 성장을 달성하기 위해 재협상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유로존의 돈줄을 쥐고 있는 메르켈 총리는 독일 내 여론 때문에 신재정협약을 고수해야만 하는 입장이다. 독일은 프랑스와 그리스의 투표 결과와 무관하게 신재정협약을 이행할 것을 강조했다. EU와 국제통화기금(IMF)도 누가 당선되더라도 재협상은 없다고 단호한 입장을 보였다.


오는 2013년 삼선에 도전하는 메르켈 총리는 지방선거 때문에 독일 여론에 따라 움직일 수밖에 없다. 독일 언론의 여론조사에서 독일인의 55%는 재정 긴축정책을 유지해야 한다고 답한 반면에, 33%는 성장 촉진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6일 인구 280만명의 독일 슐레스비히 홀슈타인주(州)의 지방선거에서 메르켈 총리의 기독교민주당-자유민주당 연립 정권이 패할 것으로 유력시돼, 메르켈 총리는 민심을 잃은 자유민주당을 버리고 새로운 연정 파트너를 찾아야 하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