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대책 알고보니 '고위공직자 맞춤형?'

[정부 부동산대책 "왜 강남에 집착하나?"]<3>고위직 684명中 254명 강남3구 보유

- 장·차관은 69명중 32명 해당
- 청와대·총리실 55명 중 40%
- '정책결정' 재정부 70% 보유

　서울 강남3구가 투기지역에서 해제되면 LTV(주택담보대출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상한이 기존 40%에서 50%로 올라 담보대출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다.

3주택 이상자는 양도소득세율 10%포인트 가산이 적용되지 않아 부동산을 매매할 때 세금부담이 줄어든다. 전문가들은 이런 이유로 이번 부동산 거래 활성화 대책을 사실상 강남3구를 타깃으로 한 맞춤형 대책으로 보고 있다.

　물론 정책을 입안하고 시행하는 정부 고위공직자들도 수혜대상이 된다. 특히 투기지역 해제에 따른 양도세 감세혜택은 곧바로 '부자감세' 논란을 불러올 수 있고 감세의 중심에 고위공무원들도 포함되는 것이다.

　실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지난 3월 발표한 '2012년도 고위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사항 신고내역'에 따르면 재산공개 대상 고위공무원 684명 중 강남3구에 주택·상가·토지 등 부동산을 보유한 공직자(전·월세 거주자 제외)는 254명(37.1%)에 달한다.

　투기지역 해제를 결정하는 기획재정부의 경우 재산공개 대상 고위공직자와 투자기관 사장 14명 중 10명(71.4%)이 강남3구에 부동산을 보유했다. 소재지는 잠실동, 도곡동, 대치동, 잠원동 등 재건축이 끝났거나 재건축 예정 지역이 상당수 포함돼 있다.

　부동산 거래 활성화 대책의 필요성을 강조해온 국토해양부는 고위공무원과 공공기관 CEO(최고경영자) 등을 포함한 41명의 공개대상자 중 17명(41.5%)이 강남3구에 부동산을 보유했다. 대부분 대치·일원·도곡·개포·가락동 등에 소재한다.


　청와대와 국무총리실도 고위공무원 55명 가운데 40%인 22명이 강남3구에 부동산을 보유하거나 주택에 거주한다. 강남3구에 거주하는 청와대와 국무총리실 고위공무원은 서초구와 강남구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장·차관의 경우 공개대상 69명 가운데 절반(46.37%)에 가까운 32명이 강남에 부동산을 보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