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사무총장 "韓 경제는 성공, 이젠 사회통합"

"복지지출은 재정 여력 유지하며 필요한 곳에 신중히"

↑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과 앙헬 구리아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사무총장은 26일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관에서 'KSP(한국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 협약서를 체결했다.

앙헬 구리아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사무총장은 26일 "한국은 글로벌 경제위기에서 빠르게 회복해 가장 역동적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며 "외부에서 어떤 위기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충분히 잘 극복할 수 있는 여력을 갖췄다"고 평했다.

구리아 사무총장은 '2012 한국경제보고서' 발표를 위해 방한해 이날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2011년 실업률이 3.4%로 거의 완전고용 수준이며 공공부채도 33%로 OECD(100%)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OECD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8%에서 3.5%로 0.3%포인트 하향 조정한 이유에 대해서는 "한국은 중간규모 개방경제로 강력한 교역파트너가 필요한데 유럽경제는 마이너스 혹은 '0%' 성장에 머물러 있고 미국과 중국은 경제가 둔화되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3.5% 성장할 수 있다는 건 굉장히 좋은 뉴스"라고 긍정적으로 풀이했다.

소득양극화, 가계부채 문제에 대해서도 비교적 양호한 수준이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최근 2~3년간 불평등 지표가 개선되면서 높은 성장과 낮은 실업률이 유지되고 있는 점을 소득양극화가 상대적으로 심각하지 않다는 근거로 들었다.

가계부채는 현재 가처분 순소득 대비 부채가 135%로 높은 수준이지만 부채를 일으키는 이유가 주택구매 등 관리가 가능한 부분이라는 점에서 개선여지가 있다고 낙관했다.

그러면서 "이제 중요한 건 사회통합을 이룩하는 것"이라며 "사회통합은 소득의 균등분배를 의미하는데 한국이 높은 성장률을 구가하고 있지만 다른 나라들처럼 불균등 문제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했다.

불평등 개선을 위해서는 교육환경 및 서비스 경쟁력 개선, 녹색성장, 고령화 사회 대응전략 등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특히 복지지출이 현재는 OECD의 평균보다 낮지만 지출을 늘리는 과정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구리아 사무총장은 "한국은 OECD 국가 중 세 번째로 젊은 인구를 많이 보유하고 있지만 굉장히 빠른 시일 내 노령화 상위 2위 국가가 될 가능성이 높다"며 "고령화가 가속화되면 복지지출 필요성이 급증하기 때문에 재정여력을 유지하며 신중히 지출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고령화에 따른 노동인구 감소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25세~54세 여성인구의 노동참여율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현재 25세~54세 여성인구의 노동참여율은 OECD 국가 중 하위 3위 수준에 머물러 있다.

노동시장의 이중화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으로는 근로자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비정규직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격차를 좁히고 정규직에만 과실이 집중되지 않도록 제도적인 대책마련을 권고했다.

구리아 사무총장은 "한국의 성공신화는 국민과 정부가 열심히 노력한 덕분이라고 생각한다"며 "가장 어려운 경제 환경에서 달성한 성장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칭찬하고 싶고 앞으로 한국의 동반자로 함께 나아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오늘 OECD가 제시한 성장잠재력 확충과 사회통합 제고를 통한 성장과 복지의 조화 필요성을 깊이 공감한다"며 "재정 건전성을 확립하고 제대로 타깃화된 사회지출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는 권고를 유념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