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국방개혁안 18대국회 통과 총력전

(서울=뉴스1) 김정욱 기자=

지난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국방위원회 긴급 전체회의. News1 박정호 기자

18대 국회가 막바지에 이른 가운데 국방부가 국방개혁 관련 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 총력전에 나섰다.

국방부 관계자는 19일 “오는 24일 열리는 18대 국회 마지막 임시회에서 국방개혁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사활을 걸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18대 마지막 임시국회에서 국방개혁안이 통과되지 못하면 그 동안 여기에 들인 공이 물거품이 된다. 정부는 지난해 6월 군 상부지휘구조 개편을 골자로 한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등 5개 법안을 국회에 상정했지만 여야 의원들간 이견 때문에 처리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김관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군 주요 지휘라인은 지난 해부터 국회 국방위원 등 여야 의원들을 만나 국방개혁안 통과를 호소했다. 국방부는 지난 해 말 국방개혁안이 처리되기를 바랐지만 해를 넘기게 됐고 자칫 폐기될 위기에 처해 있다.

군 당국 관계자는 “국방개혁안이 이번에 통과되지 못하면 향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앞두고 국가안보에 구멍이 생길 수 있다”며 “20일로 예정된 국회 국방위를 계기로 이번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국회 국방위원회는 오는 20일 열리는 전체회의에서 군 상부지휘구조 개편 등을 담은 국방개혁 관련 5개 법안 처리를 시도할 예정이다.

새누리당 소속인 원유철 국회 국방위원장은 19일 “국방위 회의가 사실상 18대 국회 마지막 회의인 만큼 국방개혁안을 포함해 국방위에 계류 중인 주요 법안을 상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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