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총리 "불법사금융, 더 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

김황식 국무총리는 17일 "불법사금융은 사회통합을 위해서도, 우리 사회를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척결해야 할 사회악"이라며 "정부는 서민생활 보호를 위해 불법사금융 문제를 더 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오전 세종로 정부종합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불법사금융 척별 방안과 관련한 담화문을 발표했다.

김 총리는 "불법사금융은 우리 사회를 파괴하는 독버섯과 같은 존재"라며 "경제적 약자를 더 큰 궁지로 몰아세우고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최소한의 권리마저 짓밟는 매우 파렴치하고 흉악한 범죄"라고 말했다.

또한 "수많은 서민들이 불법사금융 피해구제받을 방법을 몰라서, 혹은 보복이 두려워서, 신고조차 못한 채 고통에 신음하고 있다"고 덧 붙였다.

김 총리는 또한 "그래서 이번에 불법사금융을 발본색원하겠다는 각오로 관계부처 합동으로 특단의 대책을 마련했다"며 "이번 대책은 피해사례 일제 신고 및 특별단속을 통해 불법사금융을 끝까지 추적해 처벌하고 이를 철저히 뿌리 뽑는데 주안을 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신고상담과 피해구제 간 연계를 강화해 신고자가 금융지원·신용회복·법률 지원을 받아 실질적으로 재기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했다"며 "불법사금융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불법 유형별로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도 포함시켰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김 총리는 "정부는 불법사금융 근절을 서민생활 보호를 위한 가장 시급한 과제로 인식하고 이번 기회에 철저히 뿌리 뽑을 것"이라며 "오늘 내놓은 대책들이 그냥 대책으로 끝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며 정부의 모든 역량과 의지를 모아 이를 강력히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