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목소리'들은 MB, 불법사금융과의 전쟁 선포

범정부 대책 발표, 대대적 단속 돌입..임기 후반 민생 챙기기 일환

정부가 '불법사금융'과의 전쟁에 나섰다. 1만1500명을 투입해 대대적 단속과 수사에 돌입한다.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른 불법사금융 피해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17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관계장관 회의에서 국무총리실 주관아래 법무부,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 국세청, 금융감독원 등이 함께 만든 불법사금융 척결방안을 확정했다. 핵심은 피해신고 접수 강화와 대대적인 단속이다.

대검찰청(형사부)과 서울·부산·대구·대전·광주 등 5개 지검에 불법사금융 합동수사본부를 설치하고 나머지 지검과 지청 53개에는 전담검사를 지정하기로 했다. 또한 전국 16개 지방경찰청에 1600여 명 규모의 전담수사팀을 구성해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특별단속과 수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신고된 불법대부업자 관련 자료와 신고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세금탈루 혐의가 적발되면 세무조사를 실시한다. 금융감독원은 피해신고 반발업체에 대해 합동 특별점검, 지방자치단체는 대부업법 위반 광고행위를 집중단속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5월 말까지 금감원과 경찰청에 불법 사금융 피해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전화와 인터넷, 방문 등을 통해 피해신고를 받기로 했다.

유형별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등록 대부업체는 39%, 미등록 대부업체는 30% 초과분 등 현행 이자율을 넘어서는 초과이익 전액을 환수해 피해자 구제에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불법채권추심 행위에 대해서는 피해신고 빈발업체의 명단공개와 현장검사를 실시하고 불법추심으로 제재를 받은 업체는 3년간 추심위탁을 금지하는 대책도 시행할 예정이다.

정부의 이번 고강도 피해대책 마련은 최근 서민층의 사금융 이용이 늘면서 피해가 크게 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대부업 거래자가 지난 2008년 9월 말 130만 7000명에서 지난해 6월 말 247만4000명으로 두 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또한 불법고금리나 대출사기, 불법채권추심 등의 상담 및 피해신고 건수도 2009년 6114건에서 지난해에는 2만5535건으로 4배 이상 늘었다.

이 대통령의 척결 의지도 크게 작용했다. 지난달 30일 미소금융재단에서 열린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대학생들의 사금융 이용 실태 등을 듣게 된 것이 직접적인 계기가 됐다.


당시 한 대학생은 학자금 때문에 44%의 고금리 대출을 받은 경험담을 소개했다. 이 대통령은 현장에서 "대학생들이 학자금 때문에 사채로 몰리고 있는데 금융당국에서 조사를 해서 일제히 점검을 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3일 국무회의에서도 불법 사금융 실태와 폐해 등을 담은 금융위원회의 '서민금융 1박2일 현장점검' 동영상을 시청하기도 했다.

임기 마지막해 '민생 분야'에 국정 역량을 집중한다는 의지도 담겨있다는 분석이다. 새희망홀씨, 미소금융, 햇살론, 바꿔드림론 등 서민금융은 '고졸 취업 확대'와 함께 이 대통령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민생 정책 중 하나다. 이 대통령은 임기 중 미소금융과 관련한 현장만 6번을 방문했다.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은 "그동안 영세상공인, 서민 등에 대해 여러가지 대책을 내놨지만 불법 사금융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더 어려운 서민층"이라며 "이번을 계기로 불법 사금융을 뿌리째 뽑자는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