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수당 줄여 9조원 인천시 빚 갚겠다고?"

인천시 공무원수당 삭감방침에 '미봉책'지적 잇따라

인천시가 재정난 해소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공무원 수당을 삭감했지만 재정난 해소에 별다른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부정적 평가가 우세하다. 아시안게임 경기장과 지하철 등 관련 인프라 건설비용을 줄여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잇따르고 있다.

인천시는 최근 재정 건전성 확보 방안으로 공무원 수당 등 조정(삭감) 계획안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송영길 시장의 직급보조비가 연간 1140만원이 삭감되고 4급 이상 공무원들의 성과연봉 1억4200만원도 자진 반납 형태로 삭감됐다. 또 맞춤형 복지포인트는 5급 이상 공무원에 한해 1인당 42만원 정도로 조정됐다.

시는 이번 계획에 따라 올해 절감되는 예산이 100억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같은 추세를 유지하면 2014 아시안게임 종료시점까지 240억원을 절감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하지만 대형사업 구조조정 등이 없는 이번 계획안은 생색내기에 불과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인천시 부채에 비해 수당삭감으로 절감할 수 있는 효과가 크지 않다는 지적이다.
전국공무원노조 인천본부와 인천지역 시민단체 등에 따르면 인천시 부채총액은 지난해말 현재 2조7400억원. 인천도시공사 등 유관기관의 부채를 합치면 실질 부채는 8조867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은 28일 "인천시가 감내하기 힘든 부채를 안고 있다는 절박한 상황을 인정하지만 그렇다고 공무원 수당을 삭감하는 것은 좋은 방안이 아니다”라며 “2014아시안게임의 반납과 도시철도2호선의 순차적 개통 등 근본적인 재정위기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허종식 인천시 대변인은 “이번 조치는 재정위기 극복을 위해 공무원부터 솔선수범하겠다는 의지표명”이라며 “앞으로 대형사업 구조조정과 유휴토지 매각 등을 통해 재정 건전성을 확보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