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ook]새 시대, 새로운 민주정부를 위한 비전은?

<대한민국 정의론>

총선과 대선이 있는 올해는 '정치의 해'라고 할 만큼 정치에 관한 대중의 관심이 뜨겁다. 정치권의 변동에 이어 민심을 사로잡기 위한 공약이 난무하고 있지만, 정작 누구도 거시적 관점에서 패러다임을 전환할만한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정책담론에 머무르고 있는 진보진영의 논의들을 이념적·이론적으로 치밀하게 검토해 체제·국가담론으로 올려놓은 책이 나왔다.

이 책은 역사적 관점에서 한국적 가치의 기준을 세우고 그에 입각해 사회시장경제라는 발전패러다임을 제시한다. 특권적 재벌경제체제에 대한 민주적 규제와 조절의 정당성을 설명하고, 보편복지와 경제민주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방법을 알려준다.

책의 1부에서는 한국 사회에 대한 진단을 하고, 2부에서는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가치 비전 의제의 구성과 배열에 관해 논하고, 3부는 정치의 혁신에 관해 다룬다. 저자는 한국의 민주주의를 '약한 민주주의'라고 규정하고 그 취약성을 역사적으로 고찰해 지금 한국의 정치의 상황을 분석한다. 또 진보적 자유주의 정치철학이 지닌 가능성과 잠재력을 설명하며 새로운 정치의 패러다임과 비전, 정치개혁 구상을 제시한다.

저자 고 원은 1980년 광주항쟁을 한복판에서 목격했고, 83년 서울대 국제경제학과 입학 이후 학생운동과 사회운동으로 두 번 옥살이를 했다. 동대학 정치학과 박사과정 중에 16대 국회 보좌관으로 4년간 일하면서 현실정치를 관찰하고 정책·입법을 다루기도 했다. 노무현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과 민주정책연구원 연구기획위원 참여연대 실행위원 등으로 활동했고, 현재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기금교수로 후학 양성에 힘쓰고 있다. (고 원 지음/한울 펴냄/312쪽/1만9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