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방치는 아동 학대" 대책마련 공약 제안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등 "주5일제 졸속 추진으로 학교 혼란 부추겨" 비판

(서울=뉴스1) 박지혜 인턴기자= 12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전국지역아동센터 아동과 보호자, 교사들의 바람을 담은 '4.11 총선 아동복지 정책공약 발표회'에서 박경양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이사장이 정책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국제연합(UN) 아동권리협약은 아동을 홀로 방치하거나 방임하면 아동학대로 규정합니다. 그래서 미국을 비롯한 서구에서는 13세 미만의 아이들을 성인 보호 없이 방치하는 것을 아동학대로 보고 처벌하고 있습니다."

12일 박경양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위원장은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4·11 총선 아동복지 정책공약 발표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정부의 대책없는 주5일제 정책으로 인해 아동 청소년들이 방치되고 있다면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총선 공약을 제안했다.

박 위원장은 “선진국은 주5일 근무제가 정착되고 사회적 여건이 만들어진 뒤 주 5일을 전면화했다"며 "일본은 주5일제 시행까지 30년이 걸리고 독일도 40년이 걸렸는데 우리는 졸속추진으로 사교육비와 아동방치 문제가 생기고 있다"고 말했다.

문제해결을 위해 임송자 한국아동단체협의회 부회장은 아동복지 예산의 확대를 주장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아동관련 복지예산이 최하위”라며 “전국 4000개가 넘는 지역아동센터가 있음에도 아동에 대한 관심이 부족해 이에 대한 처우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성태숙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정책위원장은 단계적인 무상돌봄을 실시할 것을 제안했다. 성 위원장은 "1단계 저소득 가정 아동청소년 무상돌봄으로 시작해 2단계 맞벌이가정 아동청소년 무상돌봄, 3단계부터는 원하는 모든 아동들에게 맞춤형 무상돌봄을 통해 보편적 돌봄서비스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들은 총선을 앞둔 정치인들에게 △방과 후 돌봄 체계 정비 △아동복지예산 OECD 평균수준 확대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처우개선 등을 공약으로 내세울 것을 요구했다.


한편 이번 발표회에서는 참가자들이 총선을 앞두고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 통합진보당 3당이 아동복지정책의 발전에 힘쓸 것을 촉구하는 공약들이 쓰인 종이들을 3당의 이름이 적힌 우체통에 넣는 퍼포먼스를 선보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