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자 안 대사는 거트맨 대사 바로 옆에 있는 쉐보레(GM의 대표 브랜드)를 가리키며 "여기 있는 자동차들은 대부분 한국에서 생산 한다. 작년에 한·EU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된 후 GM이 벨기에 공장 문을 닫고, 한국으로 생산기지를 옮겼다. 한국에서 만든 차들이라 그런지 기술력이 뛰어나다"고 응수했다.
현대자동차도 한·EU FTA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 현대차는 지난 1월 유럽에서 지난해 1월보다 17.1% 많은 3만3204대를 팔았다. 이 기간 도요타 혼다 마쓰다 등 일본 업체들은 8~35%의 감소세를 보였다. 한·EU FTA가 유럽 시장 공략에 촉매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FTA로 한국산 자동차에 붙는 관세는 배기량 1500cc 미만 소형차의 경우 종전 10%에서 8.3%로 낮아졌고, 오는 7월부터는 6%로 더 떨어진다.
오는 15일 한·미 FTA 발효를 앞두고 정치권은 물론 국민들 사이에서도 여전히 반대 목소리가 거세다. 특히 총선과 대선이라는 양대 선거를 앞두고 FTA로 얻게 되는 경제 효과보다 정치 논리가 위력을 발휘하고 있다. 지난해 7월 FTA가 발효된 EU와 FTA발효를 앞둔 미국, 이르면 오는 5월 본격적인 FTA 협상이 시작되는 중국에 파견된 '무역첨병' 지식경제부 상무관들은 이 같은 현상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
머니투데이가 8일 서울 명동 포스트타워 21층에서 이들 나라에 나가 있는 상무관들을 한자리에 모아 긴급 좌담회를 열었다. 이날 좌담회는 송기용 머니투데이 정경부장 사회로 진행됐고 전윤종 EU상무관, 이인호 미국 상무관, 김영삼 중국 상무관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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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부터 전윤종 EU상무관, 이인호 미국 상무관, 김영삼 중국 상무관(사진: 홍봉진 기자)- 전윤종 EU 상무관(이하 전): 유럽은 지금 시장 개방과 교역 확대를 강조하고 있다. 지난 20여 년간 세계 경제 변화에 뒤쳐졌다는 반성 때문이다. 혁신을 멈추지 않는 미국과 새로운 성장 허브인 아시아와의 교역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유럽은 한국과의 FTA를 21세기 세계화의 흐름에 부응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며 신성장동력을 발굴하는 기회로 인식하고 있다.
- 이인호 미국 상무관(이하 이): 한·미 FTA는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이후 미국이 체결한 최대 규모의 FTA다. 이 때문에 미국 정부와 업계의 관심이 매우 크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관심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 미국은 NAFTA 이후 오만, 모로코, 요르단, 페루 등 소규모 경제권과 FTA를 체결됐는데, 한·미 FTA는 규모와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보다 광범위한 계층의 관심을 받고 있다.
- 김영삼 중국 상무관(이하 김): 중국 정부는 한국과의 FTA 협상에 매우 적극적이다. 중국은 주변국인 한국이 미국과 FTA를 체결한데다 일본까지 미국을 중심으로 한 TPP(Trans-Pacific Partnership, 환태평양동반자협정) 협상 참여를 결정하자 위기감을 느끼는 것 같다. 중국은 TPP 참여를 고려하고 있지 않은 만큼 한국과의 FTA에 더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 송: 정치권 등 일부에서 FTA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이에 대한 각국의 반응은 어떤가?
↑ 전윤종 EU상무관(사진: 홍봉진 기자)- 이: 미국도 과거 다른 나라와 FTA를 체결할 때마다 반대하는 집단이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 한·미 FTA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부정하지 않는다. 다만 미국은 한미 관계의 중요성이나 한미 FTA가 가져다주는 기대효과, 양국 정부 간 신뢰 문제 등을 고려했을 때, 조속히 본궤도에 오르기를 희망하고 있다. 한·미 FTA가 발효돼 본격적으로 적용이 되면, 두 나라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성공 사례가 나올 것이다. 이러한 사례들이 축적돼 한미 FTA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확산된다면 반대 목소리도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한다.
- 김: 중국 정부는 한국 내에서 농산품 등 민감 품목에 대한 반대 의견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중국도 자동차와 석유화학 등 민감 분야가 있기 때문에 양국이 원만한 협상을 통해 조절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중국은 구동존이(求同存異), 즉 이해가 일치하는 분야는 적극적으로 추구하고 이견이 있는 분야는 남겨 두고 가자는 자세로 나올 것이다. 개방 사회인 우리의 이견조정 과정이 중국보다 훨씬 어려울 텐데, 개방 피해를 완화하기 위한 정책적 보완이 필요하다.
-송 : 한국과 FTA체결로 각 나라에서 얻게 될 혜택과 손실을 어떻게 보고 있나?
-전: 유럽은 럭셔리 자동차와 제약, 와인 등 한국의 고급품 시장을 차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반면 자동차와 전자, 석유화학 등 제조업 부문에서 시장잠식을 우려하고 있다. 한·EU FTA 9개월째를 맞고 있는 데, 전반적 추세는 FTA 체결 이전에 예상한 상황과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다.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점은 FTA는 본질적으로 제로섬이 아니라 윈윈이라는 것이다. EU는 유럽 국가들 통합의 역사인데, 이 통합의 제1선에 있는 것이 바로 유럽 단일시장이었다. 유럽 국가들이 개별 시장을 통합해 하나의 유럽 시장을 만들면서, 윈윈의 성과가 나왔다. 우리나라와 EU간 FTA도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고 부강한 경제를 만드는데 상호 기여할 것이다.
↑ 이인호 미국 상무관(사진: 홍봉진 기자)- 김: 중국의 FTA 전략은 크게 두 가지다. 자원 확보와 동아시아 주도권 확보가 그것이다. 특히 중국은 우리나라와의 FTA를 시장 개척이라는 경제적 측면보다 외교적 측면의 이익을 우선시 하고 있다. 한국과의 관계를 강화해 아시아에서 미·일 동맹을 견제하겠다는 계산이 강하다. 우리나라 교역액 중 20% 이상을 중국이 차지하고 있고, 북한 변수 때문에 우리가 중국에 대해 희망하는 내용은 많으나, 아쉬울 것이 별로 없는 중국의 콧대는 점점 높아지고 있다. 한중 FTA로 중국을 끌어안음으로써 가장 가깝고도 넓은 해외시장을 확보하면서, 한반도 평화유지라는 전략적 안보장치를 덤으로 얻어야 한다.
- 송: 우리가 이들 나라와의 FTA를 잘 활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 전: FTA 전 과정에서 기업과 국민 그리고 정부, 모두가 함께 해야 성공적인 FTA가 될 수 있다. FTA 체결까지 정부의 몫이었다면 활용은 기업의 몫이 가장 중요하다. 수출 기업은 새로운 해외 시장을 개척하고, 내수기업은 값싼 수입 원료부품을 구할 수 있어야 한다. 정책적으로는 인증수출자제도, 통관 등 무역절차 정보뿐만 아니라 산업동향, 수요전망 등 시장의 실체적 정보를 우리 기업이 보다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정보의 질을 높이고 서비스를 강화하고 있다.
- 이: 한·미 FTA 발효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만큼 불필요한 논쟁보다 우리 기업이 어떻게 하면 한미 FTA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까 고민해야 할 때다. 정부 차원에선 업계와 함께 한·미 FTA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 업계 스스로도 한미 FTA를 활용하려는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 양국 간 '한·미 FTA'란 고속도로가 개통됐는데, 이 고속도로를 실제로 활용하는 사람들은 기업 인 만큼 업계 스스로 길을 찾아야 한다. 전시회 개최, 사절단 파견 등 다양한 계기를 활용해 미국 바이어를 개척하고 협력 이슈를 발굴하려는 노력이 진행 돼야 한다.
↑ 김영삼 중국 상무관(사진: 홍봉진 기자)의견수렴 과정에서 구조조정 피해를 완화하기 위한 정책보완이나 유보 장치를 강구해야 한다. 한미 FTA 때보다 더 강력한 반대가 우려되기에 협상 전략을 사전에 잘 준비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국내의 이견 표출은 협상 상대인 중국을 압박한다는 측면에서 어느 정도 긍정적 측면이 있다고 생각한다. 아울러 중국 현지에서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기업인들의 애로사항을 협상 카드로 활용하는 것이 비관세 장벽이 많기로 유명한 중국의 내수시장을 개척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