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대신할 '문화소통부' 만들자"

방통위 정책+문화부+지경부 IT지원…방통위 정치적 영역 내부 규제위원회로 이전

방송통신위원회를 대신할 방송통신 정부조직으로 '문화소통부'가 제시됐다.

김성철 고려대 미디어학부 교수는 22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방송통신 정부조직 어떻게 가야 하는가?'라는 세미나에서 "방통위 설립 취지를 살리면서 현재 방통위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대안으로 문화소통부를 제안한다"고 말했다.

문화소통부는 방통위의 정책적 영역과 문화체육관광부 업무와 지식경제부의 IT 산업 지원 기능을 통합한 독임부처다. 방통위의 정치적 영역은 문화소통부 내부의 '문화소통규제위원회'로 이전한다.

김 교수는 "방송통신 융합과 규제와 진흥의 일원화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현 방통위는 독임부처로 확대 개편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정치적인 영역과 정책적인 영역을 구분한다는 차원에서 부처 내 규제위원회를 설치한다"고 덧붙였다.

김 교수가 제시한 독임제 부처에는 방송통신과 융합 분야의 업무 외에 각 부처에 산재된 관련 기능 등을 추가적으로 통합한다.

규제위원회는 부처 내 독립위원회로서 차관이 위원으로 참여하며 정치적인 고려가 필요한 방송사업자 인허가, 공영방송사 지배구조 및 임원 선임, 수신료 인상 등 사안을 독립적으로 처리한다. 김 교수는 이를 위해 규제위원회의 규제범위는 법으로 사전에 지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정치적인 중립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규제위원회는 15명 정도의 사회적인 대표성을 갖는 다수의 각계 대표들로 구성하되 비상임을 원칙으로 하고 정당 추천은 지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방통위 관련 언론보도를 분석한 결과, 방통위 업무에 대해서는 대체로 부정적이었다고 밝혔다. 특히 방송분야와 조직 운영 및 인사 관련 업무를 부정적으로 보도했다. 반면 통신과 융합 및 인터넷 관련 업무는 중립적으로 보도했다.


이에 대해 김 교수는 "방통위의 정체성과 정치적인 독립성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분석결과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심층인터뷰에서도 드러난다.

사업자들은 △의사결정의 지연과 그에 따른 신속한 행정이나 과감한 실천력 감소 등 합의제의 비효율성 △지경부, 행안부, 문화부로 기능이 분산됨으로써 혼란 발생 △미디어법, 종편 등 방송 영역의 정치적 이슈에 치중 등 정치적 독립성의 부재 △갈등 조정 및 중재 능력의 부재 △급변하는 방송통신 환경과 트렌드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문제 △전문성 부족 △규제 완화 실패와 산업 진흥 정책의 확립 실패 등을 꼽았다.

또 사업자들은 독임제 형태의 방송통신 정부조직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사업자를 제외한 대부분 사업자는 △IT관련 슈퍼 통합부처를 신설하되 방송통신 관련 규제기능만 위원회로 독립하는 방안이나 △방송통신 진흥기능을 통합한 독임부처를 신설하고 위원회는 규제기능만 보유하는 것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석민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는 "출범 취지와 목표는 긍정적이었으나 달성 정도는 부정적이라는 평가가 절대 다수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