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나란히 "전월세 상한제"… DTI 입장은 엇갈려

새누리당이 이달 말 '주거안정화 대책'을 발표한다. 거론되고 있는 정책 가운데 상당 부분이 '판박이'나 다름없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민주통합당이 추진하는 정책과 유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월세 상한제 도입 등 양당이 공통적으로 제시한 정책을 놓고 총선 직후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새누리당은 4·11 총선을 앞두고 주거안정대책 공약을 확정해 이달 말 비상대책위원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새누리당은 △전·월세 상한제 도입 △총부채상환비율(DTI) 폐지 △보금자리주택 축소 및 공공임대주택 확대 △저소득층 상대 주택바우처 제도 도입 등을 검토 중이다.

당 총선공약개발단 주거부문 담당인 김기현 의원은 머니투데이와의 통화에서 "지금까지 거론된 공약들을 테이블위에 펼쳐 놓고 예산과 재원 조달 방안, 일관성 유지 등을 고려해 최종 공약으로 선택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나라당이 제시한 정책 가운데 상당 부분은 민주당이 지난 2일 발표한 '보편적 복지 구상과 정책과제'와 겹친다. 민주당은 당시 주거복지를 위해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하고 △장기 공공 임대주택을 현재 6.2% 수준에서 15% 수준으로 확충하고 △저소득 무주택자에게 임대료를 보조하는 주택바우처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보금자리주택의 경우에도 지난해 민주당 전월세특위가 분양분을 모두 공공임대로 전환하는 대안을 제시했다. 따라서 사실상 새누리당과 민주당의 입장이 같다.

민주통합당은 논의되고 있는 정책 중 상당수를 18대 국회에서도 추진했지만 번번이 새누리당의 반대로 무산됐다며 새누리당의 '진정성'에 의구심을 나타내고 있다.


전·월세 상한제 도입의 경우 지난해 6월 양당은 관련 조항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중점처리법안'으로 지정해 도입을 시도했지만 법제사법위원회 단계에서 논의가 중단된 상태다.

당시 새누리당은 정부가 특정 지역에 전월세 상승률 제한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해당 지역을 '주택임대차 관리지역'으로 지정, 이 지역에 한해 전월세 최고가격을 고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부분 상한제' 도입을 추진했다.

하지만 민주통합당은 지역 제한 없이 세입자를 대상으로 '계약갱신 청구권'을 1회에 한해 부여해 연간 5% 이내에서 전월세 상승률을 묶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안을 대표 발의했던 박영선 민주통합당 최고위원은 1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새누리당은 국민들에게 더 이상 위장 약속을 하지 말고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인 이 법을 그냥 통과시키면 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DTI 제도 유지 여부의 경우 양당의 의견이 갈려 격론이 예상된다. 새누리당은 주택시장의 장기 침체를 막기 위해 DTI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여전히 규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쪽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오제세 의원은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DTI를 풀어 가계 부채를 늘리는 것은 안된다"며 "지금은 가계 부채 축소가 우선"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