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집값 올리기 시그널? 보금자리중단, DTI폐지 '강수'

주거안정대책 13일 비대위 제출.... 전월세 '가격상한제'도 추진

새누리당(옛 한나라당)이 4·11총선 공약으로 보금자리 주택공급을 중단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금융기관 자율에 맡겨 사실상 규제 강도를 완화하기로 했다.

12·7 대책 등 각종 지원책에도 불구하고 꽁꽁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을 살려낼 메가톤급 방안을 제시해 총선에서 지지층을 결집하려는 의도라는 분석이다.

새누리당 총선공약개발단은 12일 이 같은 내용의 주거안정 대책을 마련해 13일 비상대책회의 전체회의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새누리당은 무주택 서민에게 싼값에 공급해온 보금자리주택을 추가로 승인하지 않고 공공 임대주택으로 대체키로 했다. 현 정부가 강도 높게 추진한 보금자리주택이 민간 주택경기를 냉각시켰다는 건설업계의 의견이 수렴한 조치다.

또 주택구입용 대출 한도를 제한하는 DTI 규제를 각 금융기관이 자율적으로 적용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집값을 안정시키기 위해 도입한 DTI규제가 주택거래를 위축시켜 전·월세 가격 상승을 촉발시켰다는 판단에서다.

아울러 전·월세 가격급등 지역에 한해 인상폭을 제한하는 '가격상한제'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정지역의 전·월세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를 넘으면 특별 신고 지역으로 지정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3배를 웃돌면 특별관리 지역으로 지정해 상한선을 두는 방안이다.

이밖에 집 주인이 상한선을 넘겨 전·월세 임대료를 받은 경우, 초과분을 세입자가 돌려받을 수 있도록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전·월세 가격정보 공개, 저소득계층에 전·월세 임대료를 일부 지원하는 '주택바우처' 제도 등의 주거안정 대책도 추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