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10일 오전9시부터 삼성 스마트TV 접속 제한

'방통위 제재 방침' 막판 변수

KT 가 10일 오전 9시부터 삼성전자 스마트TV에 대한 접속 제한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

KT 관계자는 이날 "인터넷망을 무단 사용하는 '삼성' 스마트TV에 대한 접속 제한 조치는 현재로서는 예정대로 시행할 계획"이라며 "시행시각은 오전 9시"라고 말했다.

KT는 전일(9일) "스마트TV가 통신망에 심각한 부하를 초래한다"며 "스마트TV 제조사가 정당한 초고속인터넷 이용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 접속제한 조치를 즉시 시행하겠다"고 발표했다.

KT가 시행에 나설 경우 삼성 스마트TV 구입 가구 중 KT 초고속인터넷 가입자들은 비디오와 웹브라우저, 애플리케이션 등 스마트 TV서비스를 받을 수 없게 된다.

하지만 KT가 기존대로 서비스를 계속할 가능성도 있다. 소비자들의 피해가 우려되는 가운데 규제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가 KT가 접속제한 행위를 시행할 경우 법적 제재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방통위는 전날 긴급 브리핑을 통해 "KT가 스마트TV 접속제한을 강행할 경우, 이용자 권익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가능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 이익 침해 등 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법 위반으로 판단될 경우 시정명령, 사업정지 등 모든 조치수단을 검토해 즉각적이고 엄중한 제재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KT의 스마트TV 접속 제한 계획은 사업자간 이해관계 때문에 이용자에게 피해를 미칠 수 있어 불합리하고 부당한 것으로 유감스럽다"며 "특히 망중립성 가이드라인을 시행하고 관련 논의를 진행하는 상황에서 KT의 이러한 행위는 망중립성 원칙에 대란 사회적 합의정신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