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난 한 해 동안 자치구와 함께 전체 어린이집(5870곳)의 82%에 해당되는 4834곳을 대상으로 보조금 부정수급행위 여부를 전수 조사한 결과 비리·부정을 저지른 135곳을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정부 평가인증 시설 중 양호한 시설로 인증된 1036곳은 조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번에 적발된 어린이집의 부정수급 행위를 유형별로 보면 △아동 수 허위등록 38곳 △교사수 허위등록 18곳 △아동 출석일수 허위작성 55곳 △교사대 아동비율 위반 7곳 △총 정원 위반 7곳 △시설장(교사) 명의 대여 7곳 △기타 14곳 등이다. 예컨데 A어린이집은 다니던 아동이 해외로 출국했는데도 등원한 것처럼 출석부를 조작해 6개월 동안 186만원의 보육료를 타낸 것으로 밝혀졌다.
아울러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어린이집 명단을 공표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을 추진하는 등 사후·예방조치가 담긴 '어린이집 보조금 부정수급 8대 근절대책'도 내놨다.
조현옥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시민들의 보육부담을 덜기 위해 보조하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자치구 보육예산이 한 푼도 허투루 쓰이는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관리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 민원유발이나 비리 개연성이 있는 시설 등에 대해선 집중점검과 기획(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우수 어린이집에 대해선 모범어린이집으로 선정해 모범증서 수여와 1년간 지도점검을 면제해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