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베이징의 역설; 생산은 많은데 소득은 낮다, 왜?

[차이나 워치]지방정부 주민소득 끌어올리기 위한 ‘민생공정’ 본격추진

중국의 수도 베이징(北京)과 경제수도로 불리는 상하이(上海) 및 창장산자오(長江三角) 지역의 중심지인 항저우(杭州) 등 3곳의 지난해 1인당 GDP(국내총생산)가 8만위안(약1440만원)을 넘었다. 달러로 환산하면 1만2300달러를 초과한 것으로서 세계은행의 기준에 따르면 부유국가에 진입한 것이다.

하지만 1인당 GDP는 이미 부유국 수준에 진입했지만 1인당 가처분소득은 5000달러 수준에 머물러 여전히 중상(中上) 정도에 머무르고 있다.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1인당 GDP와 1인당 가처분소득의 격차가 그다지 크지 않지만, 중국은 생산된 부가가치의 상당부분이 기업과 국가로 귀속돼 생산은 많지만 소득은 적은 이상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베이징의 1인당 GDP는 지난해 8만394위안으로 1만2447달러에 달했다. 하지만 1인당 가처분소득은 3만2900위안으로 1인당 GDP의 40.9%에 불과했다. 게다가 베이징시의 지난해 소비자물가상승률이 5.6%나 돼 국제적으로 인플레이션 경계선으로 받아들여지는 2.5%보다 3.1%포인트나 높다. 주택 가격도 ㎡당 평균 1만3000위안이다. 연간 1인당 가처분소득이 주택 2.53㎡에 불과하다.

세계은행은 2010년 기준으로 1인당 국민소득(GNI)가 1005달러 미만이면 저수입국가, 1006~3975달러면 중하(中下)국가, 3976~1만2275달러이면 중상국가, 1만2276달러 이상이면 부유국가로 분류했다.

이 분류에 따르면 베이징은 생산측면(GDP)에서는 부유국가지만 소득측면(가처분소득)에서는 여전히 중상국가에 머무르고 있는 것이다.

이같은 괴리는 표면적으로 지난해 위안화가 달러화에 대해 5.1% 평가절상돼 달러로 표시한 1인당 GDP가 과다하게 평가돼 세계은행의 부유국 기준에 들어가게 됐다는 측면이 있다. 하지만 개혁개방이 추진되기 시작한 이후 ‘국가는 발전해 부자가 됐지만 국민은 (상대적으로) 후퇴해 가난하다’는 ‘궈진민투이(國進民退)’ 현상이 뚜렷하다는 측면이 더 강하다.

또 GDP 성장을 강조하는 성장모델을 추진해오면서 각종 수질 및 대기오염이 심각해지고, 농약소금 헬스돼지고기 염색만두 발암우유 같은 불량식품이 잇따라 등장하는 부작용이 생기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은 지난해부터 시작된 12차5개년계획 동안(2011~2015년) 성장률 목표를 7~8%로 낮추고 국민소득 증가와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는 쪽으로 발전모델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는 이런 전환노력이 더욱 강해질 전망이다.

지난해 5조3000억위안(954조원)의 GDP로 중국에서 최대 GDP를 기록한 광둥(廣東)성의 왕양(汪洋) 당서기는 GDP 숫자보다는 사회보장보험에 참여하는 주민수와 최저임금 수준 등을 강조함으로써 단순한 생산보다는 소득과 삶의 질에 중점을 두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장칭웨이(張慶偉) 허베이(河北)성장은 올해 720억9000만위안(약13조원)을 들여 민생을 개선시키는 ‘민셩꽁청(民生工程)’을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궈겅마오(郭庚茂) 허난(河南)성장도 1000억위안(18조원) 규모의 민셩꽁청을, 자오커즈(趙克志) 꾸이저우(貴州)성장은 ‘16건의 민생사업’을 시행하겠다고 각각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