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IT서비스 공공입찰 제한 문제있다"

박정호 국가정보화전략위원장 "질적보장, AS 등 문제 함께 검토돼야"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가 대기업 IT서비스업체의 공공기관 사업 입찰을 제한하는 정부와 국회 정책에 문제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는 법률에 근거한 대통령 직속의 민·관 합동 위원회로 대한민국의 모든 정보화 정책을 심의, 의결하고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박정호 국가정보화전략위원장은 최근 본지와 인터뷰에서 "대기업 IT서비스업체의 공공사업 입찰 제한에는 질적 보장, 사후서비스(AS) 등 문제가 많다"며 "IT이슈에 정치적 의도가 끼어들면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박 위원장은 "당시 '대기업 일감몰아주기' 여론이 거세게 불면서 부작용이나 문제점에 대한 논의가 다소 부족했다는 생각"이라며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 2기 구성 시점과 맞물리면서 논의에 적극 참여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관련 법안인 소프트웨어 진흥법 개정안은 2월중 국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박 위원장은 "국회 입법 과정에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본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지식경제부는 지난해 10월말 공생발전형 소프트웨터(SW) 생태계 구축전략의 하나로 2013년부터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 IT서비스업체의 공공부문 입찰을 제한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