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흥 보금자리, 민자 활용 첫 시험대?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자금난으로 차질을 빚고 있는 경기 광명·시흥 보금자리주택사업의 활로를 마련하기 위해 민간 자본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25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보금자리주택특별법 개정으로 민간자본 활용이 가능해짐에 따라 첫 민자 보금자리주택사업으로 광명·시흥지구가 대상에 올랐다. 광명·시흥 보금자리주택지구는 17.4㎢ 규모로 분당(19.6㎢)에 버금가고 보금자리주택 6만6000여가구를 포함해 총 9만5000가구가 들어서는 신도시급이다.

대규모 사업지구인 만큼 토지보상비만 9조원을 웃돌 것으로 추정된다. 덩치가 큰 탓에 자금여력이 부족한 LH는 2년 가까이 사업 추진을 미뤄왔다. 국토부는 답보상태에 빠진 광명·시흥 보금자리주택 사업을 재개하기 위해 민간자본을 활용하고 사업 계획을 재검토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법 개정으로 민간자본의 보금자리사업 참여가 가능해진 후 투자 매력이 있는 사업지구를 선별해나가는 작업을 하고 있다"며 "광명·시흥의 경우 대규모 인 만큼 LH 단독으로는 힘들지 않겠냐는 의견이 있어 민간참여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간참여의 경우 사업추진을 위해 특수목적법인(SPC)을 만들고 LH에서 51% 이상 지분을 확보하고 민간은 49%를 투자해야 한다. 광명·시흥 보금자리주택사업은 제2경인고속도로를 축으로 남북으로 갈라진 만큼 1,2단계로 나눠서 개발하는 방안이 추진돼 왔다. 상황에 따라 이를 더 세분화해 단계적으로 개발하거나 건립 주택수를 조정하는 방법도 고려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는 민간참여를 위한 기초적인 틀을 만들고 있는 단계여서 민간의 지분 구조나 단계별 개발 등 구체적인 계획은 논의되지 않고 있다"며 "앞으로 건설업계나 전문가 등을 구성해 세부 일정을 조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