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신용등급강등. 韓 영향 크지 않다"

"충분히 예견된 상황, 비상계획으로 대응"…獨 해법 도출 빨라질 것 전망도

국제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가 13일(현지시간) 프랑스와 이탈리아 등 유로존 9개국의 신용등급을 무더기로 강등함에 따라 한국 경제에 대한 악영향이 우려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이날 강등이 금융시장에서 충분히 예견된 일인 만큼 단기적으로 국내 금융시장에 미치는 충격이 크지는 않을 것으로 진단했다. 다만 정부는 이번 등급 하향이 향후 유럽 재정위기 전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컨틴전시 플랜(비상계획)을 재점검하고 시장 우려 및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일각에서는 오히려 이번 등급 강등이 유럽 재정위기 해결에 미온적으로 대처해온 독일의 태도 변화를 변화시켜 위기해결 속도가 빨라질 것이란 긍정적 관측도 내놓고 있다.

기획재정부 고위관계자는 14일 "이번 신용등급 강등사태는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예상된 일"이라며 "정부는 이러한 가능성에 대해 충분히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는 신용등급 강등사태 등 유럽 재정위기의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앞으로 상황 전개를 면밀히 지켜보며 비상계획에 따라 적절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현재 3단계 비상계획 중 1단계를 가동하고 있다.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탄력적인 거시정책을 운용하고 있는 것. 그러나 경제 전반에 자금경색과 실물경기 둔화 흐름이 발생할 경우 대응 단계를 2단계로 높이고 유동성 공급을 늘리는 한편 경기보완적인 거시정책을 펼칠 방침이다.

자본이 급격히 빠져나가고 실물경기가 침체되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하면 3단계로 높이고 금융기관의 자본을 확충하고 외화를 확보하는 등 금융시스템 안정 조치를 취하는 한편 재정지출을 확대하는 등 확장적 거시정책도 운용할 계획이다.


하지만 이날 발표가 시장을 옥죄던 불확실성을 없애 향후 시황에 긍정적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실제로 S&P가 9개국의 신용등급을 한꺼번에 강등했음에도 유럽 증시와 미국 뉴욕증시가 선방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시장 영향은 크지 않았다. 뉴욕 증시의 다우지수는 0.39% 떨어지는데 그쳤고 S&P 500이나 나스닥 지수 역시 0.5% 안팎 하락했다.

유럽에서도 신용등급 대거 강등이 임박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지만 런던 FTSE 100 지수가 0.46%, 프랑스 파리 증시의 CAC 40 지수가 0.11% 떨어지는데 그쳤다.

유럽과 미국 증시가 이처럼 등급 강등 악재에 담담하게 반응한 것은 유럽의 신용등급 강등사태가 미리 예견됐기 때문이다.

유럽 최대 경제대국 독일의 재정위기 해결을 위한 움직임도 이번 신용등급 대규모 강등을 계기로 빨라질 전망이다. 독일 정부는 그동안 국민들의 여론을 우려해 유럽중앙은행(ECB)의 무제한 국채 매입, 유로존 채권 발행 등 재정통합에 주저해왔다.

하지만 유럽 재정위기가 심화될 경우 독일 경제도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이달 말 유럽연합(EU) 정상회의에서 보다 진전된 해법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