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래된 아파트를 리모델링 할 때 수평증축 방식으로 가구 수를 늘려 일반 분양 하는 것을 허용 해주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건설업계가 요구하는 수직증축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논란은 여전합니다.최보윤 기잡니다.
30년 된 낡은 아파트를 재건축이 아닌 '리모델링' 공사로 말끔히 새단장 했습니다.
3.3제곱미터(㎡) 당 공사비가 320만 원 선으로 재건축 보다 20% 가량 싼 편이고, 가구당 전용면적을 30%씩 늘려 침실과 욕실이 하나씩 더 생겼습니다.
하지만, 현재로선 리모델링을 통해 층수를 높이거나 가구 수를 늘릴 수 없어 재건축과 달리 일반 분양으로 건축비 부담을 덜 수 없어 신도시 주민들과 건설업계는 수직증축 허용을 줄곧 요구해왔습니다.
정치권도 이런 요구를 수용해 수직증축과 일반분양 허용의 내용을 담은 리모델링 활성화 법안을 내놨지만 정부는 안전성을 내세워 허용 불가 입장을 견지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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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일반분양 허용은 반발이 거세진데 따른 정부의 절충안 성격이 짙습니다.
'수직증축'은 안되나, '수평증축'으로 생기는 추가 가구에 전체 가구의 10% 내에서 일반 분양 할 수 있도록 허가하겠다는 겁니다.
또 단지 내 빈 공간이 많을 경우, 새로운 동을 추가로 지어 일반분양 할 수도 있도록 했습니다.
이에 대해 업계는 여전히 만족하지 못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현재 리모델링을 추진 중인 대부분 아파트 가운데 별도 동을 증축할 수 있는 곳이 적고, 소형 아파트의 경우 늘어난 면적을 일반 분양한다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이유에섭니다.
현재 1기 신도시 등 서울과 수도권에서 리모델링을 추진 중인 아파트는 30개 단지, 2만 여 가구에 달해 리모델링 방식을 둘러싼 갈등은 쉽사리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최보윤([email protected])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