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위안부' 외교갈등 폭발 직전

"양자협의를 수용해라"vs"수용 못 한다" 한국과 일본의 위안부 문제를 둘러싼 외교 갈등이 점점 가열되고 있다. 특히 이명박 대통령이 오는 17일부터 이틀간 일본을 방문해 위안부 문제를 거론할 것으로 알려져 외교마찰로 번질 조짐이다.

스기야마 신스케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은 15일 오후 주한 일본대사관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해 우리 정부의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양자 협의 제안에 대해 "국제 사회의 이해를 얻을 수 있다"며 다시 거부 의사를 밝혔다. 위안부 청구권 문제가 법적으로 마무리됐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그는 "일본 정부는 법적인 입장을 명확히 한국에 전달했다"며 "일본이 양자협의 제안에 응하지 않는다고 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수용 여부를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고 에둘러 표현한 것이다.

스기야마 국장은 전날 시민단체의 주한 일본대사관 앞 위안부 평화비 설치와 관련해서는 "무토 마사토시 주한 일본대사가 일본 정부의 입장을 한국에 명확히 전달했다"며 철거를 요구했다. 전날 오후 무토 대사는 박석환 외교1차관과 만나 평화비 철거를 요구했다.

그러자 곧바로 정부는 일본 측이 위안부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양자협의를 계속 거부할 경우 중재절차 돌입이 불가피하다고 맞불을 놨다. 양자협의를 제안한지 3개월이 된 이상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며 노골적으로 불만을 드러낸 것.

조병제 외교통상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정부는 지난 9월15일 한일청구권협정에 따른 양자협의를 일본에 제안했다"며 "일본 정부가 협정에 규정된 분쟁해결 절차에 응해올 것을 다시 한 번 촉구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본이 양자협의에 계속 응하지 않으면 협정에 규정된 다음 단계로서 중재에 의한 해결을 모색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외교부 관계자는 "중재절차에 들어가기 위해 중재인과 변호인단 선정 등 준비 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일본의 평화비 철거 요구에 대해서는 "정부가 관여할 문제가 아니다"며 사실상 묵인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조 대변인은 "피해자들이 80세가 넘어 사라져가고 있는 상황에서 평화비를 다른 데로 옮겨달라거나 설치하지 말라고 정부가 나서서 이야기할 수 있는 계제는 분명히 아니다"고 못 박았다.

이와 관련, 이명박 대통령은 오는 17일부터 이틀간 일본을 방문해 한일 정상회담에서 일본군 위안부 청구권 문제를 거론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일본이 위안부 문제에 소극적인 입장을 고수할 경우 양국 간 외교 마찰로 번질 것이라는 우려마저 제기되고 있다.

조 대변인은 한일 정상회담에 위안부 문제가 의제로 채택됐느냐는 질문에 "사안의 본질과 국내 정서에 대해 대통령께서도 익히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적절한 수준에서 협의가 있을 것"이라며 이 대통령이 정상회담에서 위안부 문제를 거론할 것임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