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농업, WTO 가입 후 수입급증에 '적자반전'

농업세 폐지, 농기계 구입비용 지원 등으로 소득증가 유도

중국의 농산물 수입이 WTO(세계무역기구) 가입 후 10년 동안 6.1배 늘어난 반면 수출은 3.1배 증가하는 데 그쳐 무역적자로 반전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생물 및 에너지산업에서 외국 투기자본의 영향으로 가격변동성이 높아지고 콩(大豆) 가공업의 70~80%가 외국기업이 지배하는 등 부작용도 생긴 것으로 지적됐다.

농촌경제연구원 베이징사무소가 주최한 '제7회 한중농업포럼'이 8일 오후, 베이징 왕징의 자하문에서 개최됐다.

쉬홍위앤(徐宏源) 중국 농업부 농업무역촉진센터 부주임은 8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북경사무소가 주최한 ‘제7회 한중농업포럼’에서 ‘WTO 가입이후 중국의 농업발전과 농산물무역 추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중국 농업은 WTO에 가입하기 전인 2001년에 42억4000만달러 흑자였지만 2010년에 231억5000만달러의 적자로 돌아섰다”고 밝혔다.

중국의 농산물 수출은 2001년에 160억9000만달러에서 2010년에 494.2억달러로 늘어난 반면 수입은 같은기간 118억5000만달러에서 725억7000만달러로 증가했다.

쉬 부주임은 “WTO 가입 이후 콩과 식용유 등 토지밀집형 농산물 수입이 증가하고 채소와 과일 등 노동밀집형 농산물 수출이 늘어나는 등의 변화가 일어났다”며 “지난해 콩의 수입은 5480만t에 달한 반면 중국 내 생산은 1500만t에 불과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난해 중국이 수입한 콩을 중국에서 모두 생산했다면 4억6400만무(畝, 약928억평)의 농토가 필요했을 것이며 이는 지난해 중국 농산물 파종면적의 19.3%에 달한다”고 말했다.

쉬 부주임은 “외국 자본의 중국내 농업 진출 확대로 규모가 작은 전통 농업에 종사하는 농민들이 어려움을 겪는 것을 완화하기 위해 2006년부터 농업세를 폐지하고 농기계 구입자금 지원 등의 대책을 시행하고 있다”며 “WTO 가입은 중국 농업에 위협이 되는 측면도 있지만 농업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데 기여하기도 한다”고 밝혔다.

중국은 농업세 폐지로 1300억위안의 농민 세부담을 줄였으며 농기계 구입 등을 위해 1200억위안을 지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