權국토 "최저가낙찰제, 건설사에 피해준다"

대한상의 주최 조찬간담회 "기재부와 협의중, 조만간 결론"

↑권도엽 국토해양부장관이 16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의회관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초청 조찬간담회에서 국토해양 주요정책 추진방향에 대해 강연하고 있다. 사진=홍봉진 기자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은 현행 300억원 이상 공공공사를 대상으로 한 최저가낙찰제를 내년부터 100억원 이상으로까지 확대 시행할 경우 지방 소형 건설사들에 피해를 줄 수 있다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권 장관은 16일 대한상공회의소 주최로 서울 중구 대한상의회관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건설 및 물류업계와의 조찬간담회에서 이 같이 밝히고 "최저가낙찰제 확대 시행을 유보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와 협의하고 있으며 조만간 결론이 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 장관은 "최저가낙찰제를 시행하면 대형 건설사들에겐 오히려 기회를 주는 걸로 분석되지만 지방의 소형건설사들에 피해를 줄 수밖에 없다"며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어 (기재부와) 협의하고 있는데 만족할 만한 결과일지, 타협안일지 현재로선 장담하기 어렵지만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재정부는 내년부터 10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의 공공공사에도 가장 적은 금액을 써낸 업체에 공사를 맡기는 최저가낙찰제의 확대 시행을 예정대로 추진하고 있으며 건설업계는 이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권 장관은 전·월세시장 안정화 대책과 관련 "예년 평균보다 안정된 상황이어서 올들어 내놓았던 대책들이 조금씩 효과를 보고 있다"며 "앞으로도 시장 상황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보완할 부분이 있는지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통과되면 부동산 정책에서 정부가 쓸 수 있는 카드가 줄어들 것이란 우려에 대해 "FTA의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 내용 중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부분은 (ISD) 대상이 안되도록 지난번 협상에 포함시켰기 때문에 걱정 안해도 된다"고 답했다.

권 장관은 고유가로 인한 물류비 상승을 원가에 반영하기 어렵다는 업계의 하소연에 대해 "지난 2008년의 경우 리터당 1800원 이상 뛰면서 올라간 금액의 절반 정도를 정부에서 업계에 지원해준 사례가 있다"며 "이를 토대로 업계의 고충에 대해 진정성을 갖고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토목·건축산업에 대한 이미지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도 밝혔다. 권 장관은 "토목·건축을 폄훼하는 말들이 있지만 안정된 땅이 없으면 공장에서 반도체나 LCD 등을 만들어 낼 수 없다"며 "결국 지반공학이 받쳐주지 않으면 제조업의 성장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온도와 습도, 바람, 비, 눈처럼 자연환경 속에서 만들어내야 하는 분야이며 누적된 경험과 지식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토목·건축이야 말로 진정한 의미의 지식산업"이라며 "불공정한 하도급 관행 등 투명성이 떨어지는 문제로 토목·건축의 이미지가 훼손되고 있는 만큼 이를 빨리 개선시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회간접자본(SOC)의 중요성도 짚었다. 도로·항만·상하수도시설 등을 짓는 SOC는 정부의 복지 정책보다 근본적인 산업이라는 게 권 장관의 소신이다. 그는 "상습 정체 구간인 1700개 간선도로의 교통혼잡비용이 30조원으로 매년 올라가는 추세"라며 "복지와 SOC는 상충되는 개념이 아니라 우리의 생활과 산업을 위해 반드시 갖춰야 할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조찬간담회에는 손경식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김윤 대림산업 사장, 박창규 롯데건설 대표이사, 이순병 동부건설 사장, 민병덕 KB국민은행 은행장, 이동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등 기업인 400여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