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위력에 '우왕좌왕'하는 정치권

SNS 규제방안 발의했던 장제원 의원, 하룻만에 법안 철회

9~10일 장제원 한나라당 의원은 자신의 트위터에 쏟아지는 시민들의 '멘션'에 답하느라 진땀을 흘렸다. 하루에 적을 때는 1~2건, 많아도 10건 내외 글을 올려왔던 장 의원은 9일 오후부터 만 하루 동안 70건이 넘는 답장을 보냈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차단법'이라는 논란에 휩싸인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발의 소식이 보도된 후 빚어진 소동이다.

지난 9일 장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기간통신사업자가 합리적인 통신망 관리를 위해 "불법적인 통신 등 특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인터넷 접속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장 의원은 "스마트폰 사용으로 무선인터넷망을 제공하는 기간통신사업자의 중립성이 중요해졌다"며 "사업자의 준수사항을 명시, 인터넷의 개방성과 통신망관리의 중립성을 유지하려는 것"이라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나 '불법적인 통신' 등에 대해 구체적 기준이 없어 정부가 SNS를 통한 반(反)정부 여론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스마트폰 이용자의 SNS접속을 통제할 수 있다는 논란이 불거졌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장 의원의 트위터에는 "내년 총선 몇 개월 남지 않았다" "기억하겠다"며 비난하는 시민들의 멘션이 쏟아졌다. 결국 장 의원은 10일 법안 발의를 철회했다. '걸어 다니는 입법기관'인 국회의원의 입법 활동이 단 하루 만에 역풍을 맞고 사라진 것. 여의도 정치권의 SNS에 대한 불편한 심경이 고스란히 드러난 사건이다.

SNS의 위력은 지난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이미 드러났다. 무소속 박원순 후보의 트위터 팔로워는 13만여명에 달했지만, 나경원 한나라당 후보는 4만여명에 불과했다. 박 후보 캠프는 '뉴미디어팀'을 꾸려 SNS 대응에 나섰고, 이외수·김여진·조국·공지영 등 파워 트위터리안을 '멘토단'으로 영입해 SNS를 통한 선거전에서 압도적 우위를 점했다.

나 후보는 뒤늦게 대응에 나섰지만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오히려 트위터 사용에 익숙하지 못한 캠프 관계자가 '자화자찬'하는 내용을 나 후보 대신 트위터에 올렸다가 삭제한 후 "시스템간 충돌이 일어났다"고 해명, 웃음거리가 되기도 했다.

최근 정치권 최대 쟁점인 한미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문제 역시 SNS에서 뜨거운 화두다. 여권은 "'한미FTA 괴담'을 차단해야 한다"며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검찰이 '한미 FTA 괴담 구속수사 방침'을 밝히면서 여론이 악화되자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저해할 수 있는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라며 진화에 나서기도 했다.


한나라당은 당 쇄신 방안의 일환으로 SNS를 통한 소통강화를 빼들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 패배 다음날인 지난달 27일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는 "20~30대 계층에 다가가는 정책과 소통의 장을 만들어서 그들의 마음을 얻도록 노력하겠다"며 SNS 역량강화를 위한 외부인사 영입, 애플리케이션 개발 등을 논의했다.

SNS 대응에 비교우위를 점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는 야권은 고삐를 바짝 죄고 있다. 민주당은 9일 스마트폰에서 후보자의 얼굴과 기호를 확인하고 투표할 수 있는 '모바일투표' 관련 보고서를 최고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시스템 개발이 완료되면 당내경선에 활용할 계획이다.

야권통합추진기구인 '혁신과 통합'은 한 발 더 나아갔다. 지난 6일 야권통합정당 제안 기자회견문을 통해 "통합정당은 SNS 기반의 소셜 네트워크 정당이어야 한다"며 "SNS가 소통과 의사결정, 홍보의 주요한 수단이 되는 정당으로 탈바꿈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