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제원 한나라당 의원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SNS 차단법'이라는 논란에 대해 10일 법안 철회 입장을 밝혔다. (사진=장 의원 트위터)전병헌 민주당 의원은 10일 오전 자신의 트위터에 "한나라당의 '스마트폰 SNS 원천차단법' 추진은 시대를 모욕하고 국회를 욕되게 하는 것이어서 문방상임위에 얼씬도 못하게 할 것"이라고 글을 올렸다.
강기갑 민주노동당 의원은 지난 9일 "SNS 차단법 추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라는 한 트위터리안의 질문에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에서 놀라 또 잔꾀 쓰려는 것"이라며 "그러다 또 제 발등 찍을 것"이라고 대답했다.
해당 법안을 두고 논란이 일자 장 의원은 10일 오전 "제가 발의한 전기통신사업자 법안에 관련해 아무리 해명을 해도 SNS상 표현의 자유를 막는다는 의도라는 걱정을 하시니 깨끗하게 법안을 철회하겠다"고 트위터에 밝혔다.
한 트위터리안은 "당연히 철회해야 한다"며 "그런 의도가 없었더라도 왜 지금 시점에 그런 오해받을 일을 하나"라고 지적했다. 그는 "민심 파악을 그 정도로밖에 파악을 못한 건지, 당의 공론인지 모르겠지만 실망스럽다"고 의견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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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도 "개정안이 SNS 차단 목적은 아니었다는 해명은 몽둥이는 들지만 때리지는 않겠다는 말인가", "트위터리안들의 눈과 귀, 입을 막겠다는 꼼수가 들통났다", "차라리 스마트폰 판매를 금지하라"는 등 부정적인 의견이 게재됐다.
한편 국회에 따르면 장 의원 등 11명은 지난 9일 이동통신사를 통해 인터넷 접속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에는 '기간통신사업자가 불법적인 통신 등 특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합리적인 통신망 관리를 위해 인터넷 접속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