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1 이광호 기자토론에 나선정태인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 원장은 반대측 진술인으로 나와 "세계 금융위기 속에서 한미FTA가 어떻게 될지 한 번도 토론해 본 적이 없다"며 "무역흑자 대폭 감소 또는 대미무역 적자가 될 수도 있다. 한미FTA가 도움이 될지 충분히 검토할 시간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찬성측 진술인으로 나선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0.08%라고 하는데, 이것도 플러스(+)다. 분명히 긍정적인 효과"라며 "미국은 우리 GDP의 14배에 달하고 소비계층도 다양하다.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고 반박했다.
▶정태인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 원장
2008년 리먼사태로 야기된 금융위기는 2009년에서 2010년의 미국의 대응으로 가라앉는 듯 했다. 하지만 최근 미국 경제 위기 때문에 이제 전문가들은 장기침체로 갈거라고 예상하고 있다. 한미FTA가 금융위기 속에서 어떻게 될지 한번도 토론해본 적 없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지금까지 100회이상 토론회를 했다고 했지만 세계 금융위기 같이 엄청난 일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 정부는 어떤 논리도 제시한 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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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위기속에서 미국은 금융완화 정책도 쓸 수 없기 때문에 수출에 목을 는 상황이 온다. 이에 따라 환율 하락같은 상황이 예상된다. 무역흑자가 나고 있지만 대폭 감소하거나 대미무역수지가 적자가 될 수도 있다. 정부와 한나라당이 무역흑자 증대를 말했지만 원천무효 될 수도 있다. 또 하나 정부와 한나라당이 한미FTA를 추진하는 이유는 선진 시스템을 들여와서 우리 경제구조를 업그레이드 하겠다는 것이지만 그 미국시스템이란 것은 지금 파산한 것을 말하는 거다. 그런 시스템을 직수입하는 한미FTA는 재검토해야 한다.
세계 금융위기에 대해서는 현재 정확한 학설도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빨리 비준할 필요는 없다. 적어도 한-EU FTA가 발효됐기 때문에 1년 정도 지켜볼 필요가 있고, 이 금융위기를 검증할 시간도 가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변화된 상황에서 FTA가 도움이 될지 충분히 검토할 시간을 가져야 한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
반대하는 쪽에서 끝장토론을 하자는 주장을 정부와 여당이 받아들여서 이런 자리 마련됐다. 제가 끝장토론 얘기 처음 들은 건 4~5년 전이다. 하지만 아직도 끝장나지 않았다. 이날 토론자로 참석한 분은 제가 알기로 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 정책위원으로 안다. 이분들 목적이 저지이기 때문에 저지되지 않으면 끝나지 않을 것이다. 이 단체는 여러 반대 의견을 많이 냈다. 정부가 해명자료를 많이 낸 것도 사실이다. 그런 과정이 4년, 5년 계속됐지만 토론회도 계속되고 있다. 부디 이번 토론회로 한미FTA에 대한 찬반의 내용이 국민들께 제대로 전달되길 바란다.
방금 말씀하신 내용 중 세계경제가 불확실하다는 내용 속에서 미국의 보호주의가 등장할 가능성을 우려하는 발언도 있었다. 그렇다. 세계경제에는 불확실한 부분이 있다. 가장 큰 사례가 미국 대공황이다. 세계는 대공황에 대해 보호주의는 위기를 돌파하는 방법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 무역 상호교역 확대가 세계경제에 도움이 된다는 내용은 세계 경제 질서의 한 축이 됐다. 세계 경제 질서는 완벽하지 않다. 다만 거기서 나타나는 여러 문제점은 세계가 공동의 노력 통해서 보완책 마련해 가는 거지, 기본 질서마저 부정하는 이념적 스펙트럼 안에서는 해법이 나올 수 없다.
▶이혜영 한신대 교수
본부장께서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를 맡아서 반대를 해온 거 아니냐는 혐의가 있다는 말을 하시는데 사실과 다르다. 지금까지 수년에 걸쳐서 한결같이 주장하고 또 이야기 해온 것은 다른 것보다도 한미FTA 경제 효과 자체가 효과가 있는지 근본적인 비판과 성찰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각도에서 말해 온 것이다.
한 외부감사보고서가 있다. 이것을 읽어보면 왜 IMF가 금융위기를 막는데 실패했는지에 대해서 몇가지 이유를 제시하고 있는데, 그중 가장 먼저 제시된 이유가 집단사고다. 자기들끼리만 항상 옳다고 믿고 다른 생각과 의견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 IMF가 금융위기를 막는데 실패한 가장 중요한 이유라는 지적이 나와 있다. 이런 이유 때문에라도 수년에 걸쳐서 한미FTA가 효과가 없을 수 있고 한미FTA가 국익에 보탬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해 왔지만 한순간이라도 정부가 경청하는 모습을 보였는지 회의할 수 밖에 없다.
가장 강력하게 주장하는 문제점이 GDP 경제 효과다. 정부 측은 처음에는 최대 6% 정도의 경제성장 효과가 있을 거다, 그리고 이 6% 추정치에 근거해서 약 34만개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고 나아가서 무역수지가 70억 달러 가까이 늘어날 것이라는 장밋빛 전망을 내놨다. 저를 비롯해 이쪽의 학자들이 끊임없이 문제 제기해 왔고, 틀렸다고 했기 때문에 공개 시연을 하자는 요청도 여러 번 했다. 한번도 제대로 실행된 적이 없다.
그렇지만 정부가 GDP 경제성장 효과를 다시 추계해본 바 있다. 최대 5.7% 추정하고 있는데, 일자리 효과가 35만개, 마찬가지로 무역수지 개선효과를 언급하고 있다. 동일한 모형을 가지고 저희들이 국제표준모델에 근거해서 추계한 바 있다. 여기 따르면 한미FTA 경제효과라는 것이 정부가 얘기하던 5.7%가 아니라 0.08~0.13% 정도다. 그리고 이 수치도 10년에서 길게는 15년을 합한 수치다. 대략 10년이라고 볼때 이 수치를 10으로 나누면 매년 효과가 0.008%에서 0.013% 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USITC라고 있다. 이곳의 보고서를 보면 한미FTA 경제효과는 0.2%~0.3%다. 10년으로 나누면 0.02~0.03% 정도의 경제효과를 예상하고 있다. 정부 추정치, 작게는 0.3에서 5.7%정도 폭이 있는데, 이것하고 똑같은 프로그램으로 추정한 것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자료하고 어마어마한 차이 난다.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에 대해 나름 합리적 의심을 제기해 온 것이다. 수많은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정부측에서는 끊임없이 잘못된 수치를 정치적 방법론이라고 부른다.
각색된 방법론으로 추정치를 발표하고. 국민들에게 허위 과장광고 해온 것 아니냐. 도저히 가능하지 않은 35만개의 일자리 창출된다고 주장한다. 저희들 추정해보면 대략 35만개 만들어지려면 한미FTA를 200년 넘게 해야 나온다고 확인된다. 그리고 이런 GDP수치의 과장은 한미FTA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다. 한-EU FTA에서도 GDP를 과장했다. 그래서 이런 연구결과를 종합해본다면 한EU와 함께 볼 때, 실질 GDP 증가율은 제로(0)에 가깝다. 그조차도 그 증가율은 감소하는 걸로 나타난다.
두 번째는 한-EU·한미 FTA 동시 발효시 GDP 증가율을 합해보면, 1+1=2가 되는게 아니라 오히려 0.5가 된다. 스파게티 볼 효과 같은 것은 FTA에서는 기대하기 어렵다. 세계 위기에서 미국의 실질 부가 떨어진 상황에서 한미 FTA를 해봐야 효과도 없고 우리 무역수지만 악화시킨다고 생각한다.
덧붙여서 지난 10년간 대미 무역 현황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2010년을 기준으로 본다면 우리가 미국에 127억 달러 가량 흑자 보고 있다. 반면 서비스업은 마이너스(-) 123억 달러로 비등한 수치다. 10년 전에 대미무역 상품 흑자가 약 100억달러였다.10년전과 비교할 때 흑자는 27억달러 증가했다. 반면 10년 전에 서비스 적자는 25억 달러에서 123억 달러로 약 다섯 배 급증했다. 그래서 한미FTA협정은 특히 서비스업에서 머지않아 대미무역 수지는 한미FTA하지 않아도 적자가 커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더군다나 이런 경제적 환경, 조건, 나아가서 지금 같은 잘못된 협상 결과에 따른다면 대미무역 흑자는 유지하기 어렵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
경제적 전망은 틀릴 수 있다. 경제적 전망이 틀렸다고 책임지라는 말은 아무도 할 수 없다. 경제학의 본질일수도, 한계일수도 있다. 한미FTA뿐 아니라 이미 시행중인 한-칠레, 한-아세아, 한-싱가폴 FTA 모두 전망은 맞지 않았다. 그런데 전망을 왜 하느냐. 방향성은 알 수 있다는 것이다.
적이 안심이 된다. 반대측에서 공개시연하자고 주장하다가 이제는 나름대로 수치를 제시한다고 해서 0.8%다 이렇게 말했다. 이거 플러스(+)다. 마이너스(-)가 아니다. 분명히 긍정적인 효과다. 두세 달 전에 무역협회에서, 작년 경제성장률 6.2%의 60%가 무역덕분이라고 했다. 과연 이런 과거 FTA에서 효과가 있었느냐. 한-칠레 FTA 할 때 10년동안 증가예측치는 우리 수출치가 5억4000만 달러 늘어난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10년 예상이 2년 만에 달성됐다. 한-아세안 FTA는 10년 안에 69억 달러 늘어난다고 했는데 한 해만에 441억 달러가 됐다.
세계경제가 참 녹록치 않고 어려워진다고 말한다. 다들 걱정한다. 이럴 때 우리가 가진 게 뭐냐. 경제구조는 정말 중요하다. 세계시장에서 경쟁력 개선한다는 노력에 대해 손 놓고 있을 수 없다. 작년 우리나라가 1조 달러의 GDP를 달성했을때 미국은 14조 달러였다. 14배다.
미국시장의 또 하나 특징은 소비계층이 다양하다는 것이다. 아주 비싼 것을 소비하는 계층부터 중간층, 아래쪽 가격 연동성이 큰 소비계층이 구성하고 있다. 최근 현상을 보라. 우리 대미수출은 자꾸 준다. 자꾸 점유율이 낮아진다. 한번 3% 넘은 후 후퇴하고 있다. 바로 중국 때문이다. 중국이 들어오니까 우리 상품이 밀리는거다. 그 나라 상품보다 조금 더 나은 환경에서 팔 수 있게 제도를 우리 기업이 활용할 수 있게 넘겨야 한다.
그리고 미국은 당분간 산업국가와 FTA할 수 없다고 말하는 분이 많다고 하는데 동의한다. 내일부터 어떤 나라랑 미국이 협상해서 1~2년 협상하고 1~2년 발효하면 FTA 체결에 4년은 걸린다. 이번 기회 놓치지 말아야 한다. 우리 서비스 경쟁력은 낮다. 이를 보호해놓고는 경쟁력을 키울 수 없다. 경쟁에 노출돼 치열해지는 거 누가 좋아하겠나. 다만 경쟁력 높이고 싶으면 경쟁해야 한다. 많은 나라들이 그런 정책 취하면서 성장을 이뤄왔다. 앉아서 보호하면서 부강해진 나라는 없다. 실패할 수도 있지만 닫아놓으면 결코 성공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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