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앞둔 한나라, 포퓰리즘 정책 쏟아내

한나라당에 다시 포퓰리즘 바람이 불고 있다. 10·26 재보궐선거와 내년 4월 총선을 겨냥한 움직임이다. 특히 당 정책라인을 거치지 않고 개별 의원들이 나서고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김성조 의원은 최근 급식 기부시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내용의 법안을 추진하자고 당 정책위원회에 제안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학부모와 법인 등이 광역 교육청에 기부하면 해당 교육청 산하 학교는 이를 급식 재원으로 활용한다.

야권의 무상급식 공세를 차단하면서도 사실상 무상급식을 실현하자는 복안이다. 기부를 활성화하기 위해 기부액의 120%에 대해 세액공제를 해주는 방안을 법안에 포함돼 있다.

이와 관련, 기부액의 120%를 세액공제 해주는 건 지나치다는 비판이 나온다. 정부 재정에 부담을 준다는 이유에서다. 이 때문에 당 정책위 역시 김 의원의 법안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여권 관계자는 "김 의원의 법안은 현실성이 떨어져 당론으로 처리할 수는 없다"며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무상급식 때문에 시작됐는데, 기부로 급식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발상은 '꼼수'로 보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신용카드 수수료율 문제와 관련한 포퓰리즘 공세도 계속되고 있다. 여기에는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가 나섰다. 홍 대표는 지난 18일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차등부과를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홍 대표는 19일에도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이 대형마트의 경우 1.5%인데 중소가맹점의 수수료는 2~3%로 형평성을 잃고 있다"며 "일률적으로 수수료를 받도록 하는 법안을 냈다"고 말했다.


홍 대표가 발의한 법안이 통과될 경우 모든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은 1.5% 수준으로 통일될 가능성이 높다. 이와 관련 시장에서는 당장 중소 가맹점에 이익이 될 수 있지만 시장경제 원리에 어긋나고 부작용이 만만치 않다는 비판이 나온다.

당 중진의원인 박종근 의원은 한 발 더 나갔다. 그는 "이윤을 추구하는 사기업으로만 카드사를 운영하니 이윤에 초점이 맞춰진다"며 "정부에서 공기업 성격을 지닌 카드사를 만들어 이익을 남기지 않는 금융서비스업을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당 정책위에 검토를 요청했지만 당 정책위 관계자는 "야당이 내놓은 대안보다 반시장주의적 정책"이라며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일축했다.

의원들이 앞 다퉈 인기영합적인 정책을 쏟아내자 여당 내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나라당 관계자는 "아무리 '선거용 정책'이라고 해도 지금처럼 노골적으로 퍼주기 식 정책을 내놓으면 안 된다"며 "특히 당 정책위, 정부와 사전 교감 없이 내놓는 한건주의식 법안은 위험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