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정전사태 책임자 17명 문책

정부가 지난 15일 사상초유의 정전사태와 관련해 주무부처인 지식경제부와 한국전력, 전력거래소 등 전력당국 관계자 17명에 대해 문책 조치를 내렸다.

28일 국무총리실 등 정부부처에 따르면 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실은 지경부 공무원 4명과 전력거래소 임직원 8명과 한전 임직원 5명에 대해 해당기관에 문책을 통보했다. 이에 따라, 해당기관들은 내부 조사를 벌여 관련자들에게 최종 징계 조치를 내리게 된다.

총리실 관계자는 "기관들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추가적인 조사를 벌여 그에 상승하는 인사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관별로는 전력거래소의 경우 염명천 이사장과 운영본부장이 면직 조치를 받았다. 총리실 조사 결과 정전 당일 호텔에서 개최된 오찬에 참석하는 등 정전 사태를 전후해 위기대응에 미흡했던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또 순환정전 조치를 지경부에 설명한 중앙급전소장 등 3명은 중징계, 나머지 직원 3명은 경징계 조치했다.

한전은 사장 대행인 김우겸 부사장을 해임하고 영업처장 등 2명은 중징계, 나머지 2명에게는 경징계 조치를 취했다.

지경부는 정전사태 수습이 마무리된 이후 전력담당 국실장과 전력산업과장 등은 중징계, 담당 사무관에 대해서는 경징계 조치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전력담당 국실장과 전력산업과장 등 실무자들의 경우 전력거래소로부터 전력수급 상황을 설명 받는 과정에서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중징계 조치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중징계는 정직과 강등, 해임, 파면 등이 있으며 경징계는 견책, 감봉 등을 말한다.

이와 관련, 지경부는 정전 사태에 따른 대규모 문책성 인사를 즉각 수용하고 조기 사태 수습에 주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경부 핵심 관계자는 "이번 정전사태와 관련해 문책성 인사는 예견된 일이었다"며 "향후 인사 조치로 업무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