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 150만가구 지으면 LH 50조 적자

[LH 국감]허천 의원, 정부도 14.7조 재정부담 불가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150만가구의 보금자리주택을 건설할 경우 50조원의 적자가 발생하고 이를 전액 회수하는데 50년이 걸릴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허천(한나라당, 춘천) 의원은 20일 열린 LH 국감에서 보금자리주택사업을 추진하면서 50조원에 달하는 자금수지 적자를 메우기 위해 LH가 사채를 발행할 경우 재무상태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며 대비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허 의원은 2018년까지 총 150만가구의 보금자리주택을 건설할 경우 총 493조원, 연간 7조2000억~50조7000억원, 연평균 35조2000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된다고 설명했다. 반면 보금자리주택 건설기간동안 투입 사업비의 89.7%인 442조8000억원이 회수돼 50조2000억원의 자금수지 적자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50조원에 달하는 자금수지 적자는 임대주택 투입자금이 대부분으로 10년 임대는 10년, 장기전세는 20년, 국민임대는 30년, 영구임대는 50년 이후에나 회수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보금자리주택은 분양 70만가구뿐만 아니라 영구임대 10만가구, 국민임대 40만가구, 공공임대 30만가구 등 임대아파트가 80만가구에 달한다.

허 의원은 정부도 영구임대 10만가구와 국민임대 40만가구 건설에 14조7000억원의 재정 부담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LH가 이자를 부담하는 금융부채가 95조원인 상황에서 보금자리주택 사업을 추진하면서 50조원 규모의 사채를 발행해야 할 경우 LH 재무상태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 뻔해 철저한 대비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