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출도 힘들어…이미 예고된 '가을 전세난'

집주인 동의 거부·은행 대출 심사 강화…대출 못받아 계약 해지 사례도

↑최근 전셋값 급등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전세자금 대출수요도 늘고 있지만 은행들의 심사강화, 집주인 동의 절차 등으로 세입자들이 실제 대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사진은 최근 전셋값이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 노원구 상계동 인근에 위치한 한 중개업소.

# 다음달 전세계약이 만료돼 이사를 해야 하는 강현기(가명·42)씨는 최근 마음에 드는 아파트가 전세로 나왔지만 현재 집보다 6000만원 정도 비쌌다. 결국 시중 한 은행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막상 집주인이 전세자금 대출을 받으면 계약하지 않겠다고 해 다른 곳으로 발길을 돌려야 했다.

# 오는 10월 결혼을 앞둔 직장인 김대영(가명·33)씨는 최근 1억4000만원짜리 전세아파트를 신혼집으로 점찍었다. 전세자금은 예비부부가 모은 5000만원에 부족자금 9000만원은 전세대출로 충당한다는 계획을 짰다. 그런데 막상 은행에 가서 알아보니 기존 대출이 있어 5000만원 밖에 안된다는 것이었다. 결국 김씨는 이 아파트에 입주하는 걸 포기하고 다른 집을 알아보고 있다.

전셋값 급등으로 자기자금이 부족한 수요자들의 경우 금융권의 전세자금을 이용해야 하지만 집주인의 전세대출 기피와 은행들의 대출 심사 강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일단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하는 세입자들은 늘고 있다. 28일 주택금융공사의 통계에 따르면 정부의 정책성 자금인 국민주택기금으로 지원하는 전세자금대출은 올 1월 말 3677억원에서 지난달 말 현재 7636억원으로 배 이상 늘었다. 저금리로 전세보증금의 70%까지 빌릴 수 있어 인기가 높다.

서울 노원구 상계동 K공인 관계자는 "최근 전셋값이 뛰다보니 전세대출을 이용하려는 문의가 꽤 늘었다"며 "재계약하는 세입자들도 전셋값 인상분만큼 대출을 받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세입자의 전세대출에 난색을 표하는 집주인이 상당수에 달해 대출을 통한 전셋집 구하기가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강북구 수유동 D공인 관계자는 "세입자가 전세대출을 받겠다고 하면 집주인에게 알리고 계약서에 관련내용을 기입한다"면서 "흔쾌히 해주는 경우도 있지만 아예 안된다고 하는 집주인이 훨씬 많다"고 귀뜸했다.

다음달 강북구 쌍문동으로 이사할 예정인 김선국(가명·43)씨는 "전셋값이 많이 올라 대출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기존대출 때문에 원하는 금액만큼 대출이 안돼 결국 저축은행에서 받기로 했다"며 "그나마 집주인이 동의해줘 계약할 수 있었다"고 말다.


관련법상 세입자가 전세대출을 받은 사실을 집주인에 알리고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 하지만 여전히 은행들은 전세대출시 임대인의 동의 여부를 묻고 있다. 예전처럼 확인서를 제출할 필요는 없지만 영업점 직원들이 실제 집주인에게 동의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는 것이다.

우리은행 노원지점 관계자는 "일부 임대인의 경우 세입자 전세대출의 보증을 서는 것으로 오해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은행 입장에선 위험부담을 줄이기 위해 필요한 조치"라며 "집주인이 동의를 해주지 않으면 대출이 안된다"고 설명했다.

최근 금융당국이 은행권 가계대출 규제를 시행하면서 대출 문턱이 높아진 점도 전세대출을 받으려는 세입자들에겐 악재다. 금융당국이 정한 가이드라인을 맞추려다보니 최근엔 실제로 신규대출이 중단되는 사태도 발생했다.

노원구 상계동 S공인 관계자는 "최근 은행 심사과정에서 탈락해 계약이 깨진 사례도 있었다"면서 "가을 이사철을 앞두고 문의가 늘고 있지만 전세대출이 가능한 물건은 많지 않다"고 귀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