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협회, "약가인하 2만명 고용해고 사태 불러올 것"

추가 약가인하 정책에 법적·물리적 대응 결의

한국제약협회는 10일 협회 강당에서 제3차 이사회를 개최하고 "기본적 생존기반 조차 고려하지 않은 채 단기적 성과에만 급급해 추진하는 보건복지부의 가혹한 '추가 약가인하 정책'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3시간을 넘게 진행된 이사회에서 제약사들은 "추가 약가인하는 8만 제약인 중 2만명의 실직자가 나오는 '고용해고 사태'를 불러올 것"이라며 "단기적으로는 약값이 싸져 국민에게 이익이 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제약산업이 망해 국민에게도 부담이 된다"는 의견을 모았다.

이사회는 생존의 문제가 달린 추가 약가인하를 저지하기 위해 헌법소원과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은 물론 물리적 행동에 나서기로 결의했다. '제약산업 말살하는 비상식적 약가인하 즉각 중단하라'는 성명서도 채택했다.

성명서는 추가 약가인하 정책이 강행 될 경우 제약산업의 생존을 위해 모든 방법을 불사하겠다는 의지와 함께, 보건복지부에 △제약산업을 말살하는 비상식적 약가인하 정책을 즉각 중단하라 △추가적 일괄 약가인하의 근거를 재검증하고 합리적 약가인하 기준을 제시하라 △이해 당사자 간 합의를 바탕으로 약가 정책을 수립하라 △일관된 약가정책으로 예측 가능한 시장을 환경을 조성하라고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