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vs 곽노현, 주민투표에 누가 웃을까?

[무상급식 투표 D-14]

무상급식 주민투표 결과에 따른 후폭풍도 거셀 전망이다. 정치적인 승부수를 던진 오세훈 서울시장이나 무상급식을 '민의'라고 주장해온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모두 불리한 결과가 나올 경우 입을 상처가 너무 크기 때문이다.

예상 가능 시나리오는 3가지다. 우선 투표율이 33.3%를 넘어야 한다. 서울시 유권자 836만명 중 278만명(33.3%)이 투표하러 나오지 않으면 개표조차 할 수 없다.

투표 무효시 오 시장 입지는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선거비용으로 들어간 182억원의 세금을 낭비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데다 서울시교육청이 시행 중인 무상급식 정책을 그대로 수용해야 한다.

그러나 실제로 중학생까지 전면 무상급식 혜택을 받을 수 있을 지는 불투명하다. 서울시와 교육청이 기존 입장을 되풀이하며 평행선을 달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여기에 주민투표 불참 운동을 벌인 민주당에 대한 책임론도 계속 제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투표가 유효하고 교육청 안에 대한 찬성표가 많으면 오 시장의 상황은 더욱 심각해진다. 정치적인 입지가 흔들리는 것은 물론이고 결과에 따라서는 시장직까지 걸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다.

곽 교육감의 무상급식 정책은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이 경우에도 문제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교육청 자체적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할 예산이 없기 때문에 서울시의 협조가 필요하다.

서울시 안을 지지하는 비율이 높게 나오면 얘기는 달라진다. 곽 교육감은 무상급식 정책 추진의 동력을 잃게 된다. 반면 오 시장이 대권주자로 급부상하면서 한나라당 권력지형이 바뀔 가능성이 크다. 한나라당도 내년에 있을 총선과 대선에서 유리한 국면을 조성할 기회를 잡게 된다. 아울러 여소야대의 상황에서 시의회에 휘둘릴 수밖에 없었던 시정에서도 자신감을 회복하게 된다.


한편 주민투표 결과와 상관없이 정치권 안팎의 '복지 강화' 흐름은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야당은 물론이고 '반값등록금', 무상보육 등 여당에서조차 복지 정책을 마구 쏟아내고 있어서다. 한나라당은 '급식은 교육 영역 밖'이라며 애써 오 시장의 편을 들고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재집권을 위해 '복지 확대'가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나라당의 한 관계자는 "중간 소득 계층의 목소리를 귀담아 들어야 내년 총선과 대선에서 희망을 찾을 수 있다"며 "소득은 그대로인데 비용은 크게 증가했다는 게 이들 계층의 공통된 목소리이기 때문에 복지 강화로 부담을 덜어주는 게 정치권의 도리"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