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공공성 사업, 재건축과는 다릅니다"

[MT가 만난 건설인]서울시 이건기 주택기획관

"한강변을 병풍친 아파트로 막지 않고 공원·문화시설을 조성해 시민 모두의 공간으로 만들기 위한 마지막 기회가 전략정비구역입니다. 구역별로 갈등관리전략을 수립 중이며 구역별로 주민들이 사업계획을 제출하면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최근 서울 압구정 전략정비구역 계획안을 발표하고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데 이어 조만간 이촌구역 주민설명회를 앞두고 있는 서울시 이건기 주택기획관은 향후 전략정비구역 추진전략에 대해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다보면 '한강공공성 재편계획'에 대해 이해하는 주민들이 조금씩 늘고 있지만 아직도 기부채납으로 이해되고 있는 공공기여에 대한 반감이 높다고 설명했다.

이 기획관은 "6개 전략정비구역은 한강으로 통하는 통풍·조망 공간(View Corridor) 확보와 공원·도로망 조성을 위해 불가피하게 용적률을 높여주고 공공기여를 받는 사업방식"이라며 "기존 재건축 중심의 개발계획과 한강 공공성회복 계획을 비교해도 후자가 연면적이 늘어나기 때문에 주민들에겐 손해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구역별 공공기여는 땅뿐 아니라 건축물로도 가능하도록 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확정됐고 이에 맞춰 시 도시계획조례도 바뀌었기 때문에 사업제안 때 건축물로 공공기여를 하는 내용도 담을 수 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이 기획관은 현재로선 구역별 계획을 고시하는 게 가장 중요하며 이를 위해 주민들이 한강공공성 재편계획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득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고 덧붙였다.

구역별 계획이 고시돼 주민들이 본격적으로 사업계획을 제안하면 시는 주민들의 제안과 한강공공성 재편계획간 상충되는 부분 등을 조정해 인·허가 절차에 착수키로 했다.


이 기획관은 "주민들의 사업성과 공공기여 검토에 따라 인·허가가 빨라질 수 있다"며 "주민들의 사업제안에 따라 지원방안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구역별 갈등관리 전략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갈등관리 전략이란 주민간 갈등, 주민과 공공간 갈등 등으로 인해 사업추진이 장기간 지연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이 기획관은 "아직 전략은 발표할 때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한강 공공성 재편계획'은 주거지와 병풍아파트 일변도로 사유화된 한강수변의 토지이용을 다양화하고 아름다운 스카이라인과 공원·문화시설이 포함된 시민 모두의 공간으로 만든다는 서울시의 계획이다. 성수, 압구정, 여의도, 이촌, 합정 등 5개 전략정비구역과 반포, 잠실, 망원, 구의·자양 등 4개 유도정비구역으로 구분된다.